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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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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 4월 16일 결심 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 소송의 결심 공판이 오는 4월 1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12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상 결심 후 한달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5월 말이나 6월초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대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가 제기된 지 약 13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과 고용 구조를 지닌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법관의 길 김용철》 발간

법원도서관이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6 《법관의 길 김용철》을 발간했습니다. 고(故)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된 첫 법조인입니다. 그는 즉결심판을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해 등기사무와 소송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선거의 모든 것]

반복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소모적 논란 이제 그만해야

윤재수 선거1국장(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율은 도입 이후 2014년 지방선거 11.5%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36.9%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위조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합니다. 윤재수 국장이 사전투표 시스템의 보안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관해 전합니다. 더보기

[법의 新과 함께]

행정청의 외국어 통역,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얼마 전 형사 사건을 대리해 '무죄'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이른바 '미란다 고지'를 한국어로만 했던 사건이었죠. 어느덧 국내 거주 외국인은 22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역'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