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콤씁쓸 다크초콜릿 같은 소식!

2021년 9월 29일

[ 다크초콜릿 🍫 ]

안녕하세요, 님. 더슬랭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조금 딱딱한 정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조금은 쓴맛이 날수도 있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수 있는 내용이죠. 평소의 더슬랭이 달콤한 밀크초콜렛이었다면, 오늘의 더슬랭은 달콤씁쓸한 다크초콜릿이랍니다! 오늘 뉴스레터 내용은 어떠셨는지에 대한, 다크초콜릿 같은 피드백도 기대할게요! :)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복잡한 고발 사주 이야기부터
2. 헷갈리는 화천대유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야기

복잡복잡 고발 사주

giphy

주제

시끌시끌 복잡복잡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알아봐요.

무슨 일이야?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4.15 국회의원 선거 직전, 민주당 측 사람들을 검찰에 신고하라며 국민의힘 측(당시 미래통합당)에게 바람을 넣은 사람이 있어. 바로바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에 신고(=고발)하라고 시킨 것(=사주)이 윤석열이라는 주장이었죠.

고발사주 의혹은 그렇게 세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좀 자세히 말해봐.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합니다. 짧게 설명되는 의혹이에요.

윤석열이 자신의 오른팔(손준성)을 시켜 미래통합당 사람(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 고발장을 검찰에 배달하는 역할을 맡은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사람)은 약 1년 뒤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다. 단 두 줄. 참 짧죠? 이제 이 두 줄의 문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만 밝혀내면 됩니다.

흠... 정리해보자면 윤석열이 손준성/김웅/조성은을 거쳐 민주당 측 사람들 고발 사주를 시도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네. 그래서 이 의혹 진실이야, 거짓이야?

해당 의혹에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손준성 (당시 검찰총장 오른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사람)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 현 국회의원).

우리는 지금부터, 윤석열 -> 손준성 -> 김웅 -> 조성은에 이르는 커넥션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1. 윤석열 ---> 손준성

손준성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어요. 범죄정보를 모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였던 만큼,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손준성 검사가 고소장을 보낸 것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이에 윤석열 측은 1. 손준성은 추미애의 검사 인사로 온 추미애 사람이며 2.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부정하죠.

2. 손준성 ---> 김웅

조성은이 찍은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을 보면, '손준성 보냄'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성은은 이를 바탕으로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냈고 그 고발장이 자신에게 왔다고 주장합니다.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해당 캡쳐 사진의 문구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 손준성과 김웅은 해당 의혹을 부인합니다.

손준성 검사 : 나는 안 보냈어.
김웅 국회의원 : 제보를 받은 건 맞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 안 나.

3. 김웅 ---> 조성은

조성은이 찍은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사진을 보면, 김웅 프로필 사진을 한 사람이 조성은에게 고발장을 전달합니다. 김웅 의원도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자료들을 전달했으면 그분이 전달하는 기억이 맞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흠.. 일단 핵심 증거는 조성은이 가지고 있는 [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사진 + 고발장 사진 ] 이구나. 사진들이 조작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손준성과 김웅간의 연관성, 김웅과 조성은간의 연관성이 짙어지겠네.

네, 그렇기에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이 사진들을 받아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
참고인들의 증언
김웅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중이죠.

더슬랭

당사자인 윤석열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반박문 그럼에도, 윤석열을 피의자로 정한 공수처 수사는 빠르게 이뤄지는 중이죠. 검찰 수사도 함께 진행 중! 더슬랭은 양측의 한 마디를 남기고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윤석열 : 조사를 해서 제 무관함이 밝혀지면, 제 책임을 운운하고 공작으로 공격한 정치인들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 후보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 그게 뭐에유?

주제

요즘 뉴스 단골손님,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알아봐요

신도시 분당 안에 있는 신도시 판교 밑에, 대장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공한 신도시와 가까운 만큼, 개발만 잘하면 대박 터지는 곳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04년,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후 땅 투기, 뇌물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개발 사업이 중단됩니다.

그러던 와중 이재명이 성남시장 된 거구나?

그렇죠.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을 필두로 대장동 개발을 시도하려던 성남시. 하지만

1조원이 넘는 개발비용
대규모 개발 경험 부족

등 혼자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재명은 퀘스트를 뿌립니다.

첫번째 퀘스트 🔮 : 사업 같이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이재명은 공공+민간 형태의 개발사업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을 경쟁 붙였는데,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 (하나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화천대유)
산업은행 주관 컨소시엄 (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

세 민간집단이 맞붙은 끝에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집단이었죠.

*컨소시엄 : 공통의 목적을 위해 여러 단체가 합쳐진 집단

두번째 퀘스트 🔮 : 페이퍼 컴퍼니 만들자!

뽑힌 컨소시엄과 성남시는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의뜰' 회사를 만들어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고도 부르는데요, 개발사업 등을 위해 여러 회사가 모여 만든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남의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는 25억을 냅니다.

- 화천대유는 4999만 5천원을 냅니다.

-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는 3억원을 냅니다.

- 하나은행 등이 나머지 금액을 냅니다.

세번째 퀘스트 🔮 : 수익 분배율을 정하자!

대장동 개발이 끝나면, 페이퍼 컴퍼니인 성남의뜰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것은 당연한 결과. 성남시와 민간사업자들은 수익 분배율을 정하게 됩니다.

성남시 : 사업이 망하든 대박 나든, 나는 5503억 원 챙겨갈게. (처음엔 4383억 원이었는데, 사업 중간에 부동산이 비싸지자 1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챙겨가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화천 대유 및 나머지 회사들 : 나머지는 우리가 계약에 따라 나눌게!

네번째 퀘스트 🔮 : 일해라, 성남의뜰!

이렇게 만들어진 50억짜리 페이퍼 컴퍼니는 대장동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 오고,

건설회사에 일 시키고,

집 필요한 사람에게 집 팔고...

다섯번째 퀘스트 🔮 : 돈 많이 벌었잖아? 나눠 먹자!

그렇게 대장동 사업이 끝나고, 개발 수익이 나옵니다. 자그마치...1조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어마어마한 개발 수익이 나왔습니다. 네, 잭팟 터진 거죠.

확정수익 5503억원(1822억원 +3681억원어치 공원, 주차장, 터널 등) 먹은 성남시가 퇴장하자, 남은 회사들이 계약에 따라 수익분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화천대유(+화천대유 자회사)가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갑니다.

퀘스트 5개가 드디어 끝났네. 뉴스에서 말하는 의혹들은 어떤 내용이야?

다음과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죠. #이재명 측 반박문

1. 11만%의 수익률, 말이 되나?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성남의뜰 자본금에 넣은 금액은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4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았죠. 여기다 자신이 직접 짓고 분양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4천억까지 더하면 약 8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이 난 것. 이 때문에 과도한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재명의 반박 : 성남의뜰은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고, 거기에 넣은 3억 5천만원은 회사를 구성하기 위한 자본금일 뿐이야.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투자금이 아니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350억원 상당이었어. 게다가...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서 맡은 일은 자산관리였던 만큼 7천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끌어왔는데, 이런 리스크 다 고려하면 수천억 받을 만 해. 개발 사업 실패 리스크도 감수했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이재명 주장에 대한 반박 : 판교 밑에 있었기에 인기 많은 건 당연하고, 성남시가 참여하기에 인허가가 안날 가능성도 0%지. 기존 원주민 땅 보상업무도 성남시가 도맡아 해줬는데 리스크가 어디 있어?

2. 메리츠 컨소시엄 조건은 '5000억 상당 기부채납 후 성남시와 이익 나누기'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조건은 '5500억원 상당의 수익만 성남시에 보장'하는 조건이었어. 메리츠 쪽 조건이 더 유리한데, 왜 하나은행 쪽을 뽑은 거야?

이재명 측 주장 : 이익 분배율 외에도, 자금 조달 능력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이 있었지. 거기에 가장 잘 맞던 곳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구.

3.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공원, 터널 같은 건 원래 민간사업자들이 지어주는 거잖아. 그동안 당연하게 지어주던 건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을 환수했다고 자랑하는 이유가 뭐야?

성남시의 반박 : 기부채납은 사업부지 내의 공공시설을 말해. 이번에 지은 공원은 대장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아니라 성남시의 '수익'이라고.

4.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 화천대유에서 법률자문 맡았었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법률고문이었고. 자기 도와준 대법관 + 변호사한테 수억 원 돈다발 챙겨주려고 한 거 아니야?

화천대유 대주주의 반박 : 내가 법조기자인데, 친한 사람들 불러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여러 의혹들에 대한 논쟁이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네. 참, 야당 쪽에서도 논란에 휩싸인 사람이 있다며?

네, 맞아요. 나열해보자면...

1. 야당의원 아들도 50억 퇴직금 받았는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원 대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곽 의원 쪽이 차명으로 화천대유에 투자하고 배당금의 성격으로 거액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7명, 당대표가 나서서 곽상도의 국회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2. 홍준표 : 윤석열, 알면서 숨긴 거 아냐?
김수남 전 검찰총장 / 박영수 전 특검(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이 화천대유에 몸담은 점을 들어, 홍준표는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윤석열와 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알면서 눈 감아준 거 아니냐 한 것. 이에 윤석열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순으로 검찰총장을 했다며 김수남과의 연관성을 부정했어요. 또한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 몸담은 시기, 박영수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 입사한 시기에 윤석열 자신은 좌천당해 있었다며 반박했다고.

더슬랭

특이하게도, 이번 화천대유 의혹은 거대 양당 2위 대선주자들의 무기로 쓰이는 중입니다. 해당 의혹을 강조한 이낙연은 광주/전남에서 열린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첫 1위를 했죠. 홍준표는 SNS를 통해 윤석열을 비판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