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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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5년 가까이 끌어온 '세기의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됐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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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판결의 쟁점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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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됐던 혐의 47개 중 41개가 인사 불이익 관련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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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까이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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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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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함께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수모와 고초를 겪은 후배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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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은 첫 법원장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지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5일, 고등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등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다음달 19일에 실시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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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핀란드 타워 (2호선 이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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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많은 법조직역의 인사철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어렵기도 하죠. 일부 기업에서는 MBTI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류지현 선임헌법연구관이 MBTI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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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유통하던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팔고 있듯, 고객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집중하고 전략 방향을 전환해 살아남은 예는 무수합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법률서비스에도 이런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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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부족해 홍보를 거의 못한 음악 영화들이 있습니다. 상영관도 거의 없고, 시간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악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나면, 화려하기만 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고품격 음악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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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체]
- 2024년도 정기총회
서울지방변호사회
- 잠실 롯데호텔 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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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연17기·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1월 26일(금) 발인: 2024년 1월 28일(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로 변경
김동환(고시7회) 변호사 별세김시현(연14기·김시현 법률사무소) 변호사·김시철(연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친상김현정(변시9회·김·장 법률사무소)·김정석(변시1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부상별세: 2024년 1월 26일(금) 발인: 2024년 1월 29일(월) 빈소: 서울아산병원 35호실
정재오(연25기)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친상별세 : 2024년 1월 26일(금) 발인 : 2024년 1월 29일(월) 빈소 :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전창우(연34기·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빙부상별세 : 2024년 1월 27일 (토)발인 : 2024년 1월 29(월)빈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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