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보좌관들의 국감 아이템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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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9. 149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국회] 대정부질문

② 알쓸국잡: 국정감사 아이템 어디서 찾아요?

③ 채용정보: [현대제철], [쿠팡]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법 12일 본회의 안건 상정 요청

✔ 의정갈등 해결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진행 상황

✔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 25만원 지급 반대

✔ 금투세 도입 논쟁

✔ 국회, 국민연금개혁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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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투표 주제

'25년 의대 정원 유지, 대통령 지지율에 득일까? 실일까?

득이다

실이다

👇지난주 투표 결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 결과, 누구에게 득일까?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일반 구독자 투표

셀럽의 한 줄🖋️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된 만남이 되길!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 결과, 누구에게 득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과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의 의견이 오랜 만에 엇갈렸습니다.

보좌진 측의 '동률'이라는 결과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 협치의 첫 걸음을 뗐지만 '금투세 유예',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의·추진·논의'라는 수준에 그치며 양측의 득실이 없는 ‘빈손 회담’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구독자 측의 '이재명' 대표가 득이라는 판단은 이 대표는 당내의 주도권을 가지고 회담을 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으며, 여당 대표 회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 회담 평가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0점 만점에 15점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야권에서 어쨌든 본인의 위치가 확고한 것 같다. 근데 한 대표가 여권에서 어떤 결정권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했는가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약간 물음표다. 한 대표가 득을 봤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가서 회담 하는 모양새 만들었으니까' 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의 이뤄진 대표 회담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의료대란 및 경제 성장률 저하 등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여야 대표 회담을 기대합니다.

구독자 코멘트💎

[한동훈] 한동훈 대표의 금투세 표퓰리즘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는거 같아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수 있다면 한동훈에게는 어떤 것이든 이득이지 않을까 싶네요
[한동훈]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악수가 아닌듯... 권력을 향한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윤vs명 구도를, 한동훈 대표는 한vs명 구도를 원함
[이재명] 잃은게 없으니
[이재명] 영수회담을 위한 빌드업이자 전초전

"국정감사 아이템은 어디서 찾나요?"

얼마전 셀럽 옾톡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사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좌진 마다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템을 찾을텐데요. 그동안 여러 명의 베테랑 보좌관님이 셀럽에 기고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서 아이템을 어디서 찾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O 언론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당연 언론의 기사일 것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슈에서 남들이 안 한 아이템을 찾는다면 최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화 된 것이라면 이미 다른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기사 : 기사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 확인
아침 라디오 인터뷰 : 현안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과 입장 확인
언론사 사설과 논평 : 진영의 입장과 논리 확인, 질의서의 방향 정립
전문지 : 상임위 관련한 관계자의 관심사 파악

O 정부/국회

정부/국회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많은 정책 자료를 발간/발표 합니다. 모두가 보고 있는 자료이니만큼 나도 봐야겠지만, 필수로 봐야하는 자료, 또 자료요구를 통해 숨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회의록 : 국감에서 다뤘던 아이템을 통해 분위기 확인 및 재사용
국정과제, 업무보고, 연간 입법계획 : 국민의힘 입법과제, 더불어민주당 입법과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 입법이 아닌 하위 법령을 통해 조용히 변경한 부분 확인. 상위 법으로 올라오면 좋을 것들을 확인
정부 민원 : 국민권익위, 국회청원게시판을 확인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 법원 판결 : 법원의 판결의 이행여부, 혹은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
정부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알리오) : 기관의 내부 사정(비위 등) 확인
보조금 교부신청서, 결제 목록 : 기관 사업의 진행상황 및 다양한 내부 상황 확인
용역보고서 : 용역 자체가 적절한지에서 용역 내용이 적절한지까지
민간 위원회 자료 :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민간이 작성한 자료에는 솔직한 내용이
국회입법조사처 : 국정감사 이슈분석

O 연구자료

전문가가 문제를 분석했기에 공신력이 다른 아이템 소스보다 높습니다. 연구자료의 결론 부분에는 항상 해결책이 담겨 있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문제를 제시한 전문가가 특정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자신이 가장 먼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리즘 : 정책연구내용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찾거나 정책연구 자체가 적절했는지 확인
정부 용역결과 보고서 : 내용과 다른 정책 추진 사례 확인
국회 검토보고서 및 각종 연구 보고서 : 사무처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고퀄리티 보고서. 단, 남들도 다 보고 있음
출연연, 정책연구소의 각종 논문(Dbpia, KISS) : 작성자의 문제제기, 통계 자료, 대안까지 활용할 내용이 풍부. 국회내 접속이 가능
법제 논단 : 질의서뿐 아니라 법안 발의까지 활용 가능

O 현장&사람

현장에 나가거나 관련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아이템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아 여론 형성과 언론보도가 용이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보나 민원
전문가 집단/ 노조/ 협회/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 다양한 아이템이 있으나 틀린내용이 많아 실제 사용하기에는 타율이 낮음

법안소위 보좌진을 위한 <SELUB Research Bill(베타)>

하루에 수십 건의 법안을 보고 의원님께 보고해야 하는 보좌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본인 맞춤형 영향', '이해관계자', '예상 찬반 의견' 등을 보여드립니다.

*본 버전은 베타 버전으로 완성 버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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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보좌진임을 인증해 주세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롭게 보좌진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하단 버튼을 통해 국회 이메일(@na.go.kr 혹은 @assembly.go.kr)을 인증하여 국회 보좌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 보좌진 인증을 해주신 분들은, 보좌진 대상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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