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PAPER
소부장 산업과 지식재산권 이야기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메일은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지식재산 뉴스레터 IP:PAPER입니다. 당소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정책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소부장 산업과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말하는 '소부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허리로 불립니다. 

그런 소부장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 역시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IP-R&D와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소부장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가져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부장 산업이란?
소부장은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완성되는 제품 생산 가치사슬의 중간재에 해당합니다. 최종재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소부장 품목을 많은 부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취약한 공급망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 등 문제를 겪으며 소부장 자립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돌입하게 됐죠. 

현재는 소부장 관련 R&D와 특화단지 조성 등 적극적인 투자로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제조업을 말합니다.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 업종표 참고)
소부장 산업과 지식재산권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소부장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 첨단 분야인데요. 만약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해 국산화한 기술이 알고 보니 해외 기업의 원천특허를 침해해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많은 국내 기업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소부장 산업에 특화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며, 맞춤형 특허전략과 핵심 원천 특허 선점을 통한 소부장 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부장 기업이 특허·시장·경쟁자 분석을 통해 타사의 권리 범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이 있는 '강한 특허'를 취득하고 전략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소부장 기술을 독점적인 권리로 만들려면
위 이미지(출처: 특허청)에서 알 수 있듯, 특허는 R&D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IP는 사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소부장 기업이라면, 보유한 기술을 권리화하고 IP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소부장 관련 분야는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은 총 출원건수 약 21,000건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특허/실용신안 출원도 2,828건에 달합니다(2019.2~2024.7). 전자, 소재, 기계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고객 여러분의 권리를 조력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는 📲070-8693-3583 (전화 또는 문자), thrcrm@thrlaw.co.kr (메일)로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영상으로 보는 특허
마지막으로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가 소개하는 '아이디어의 특허화' 영상을 소개합니다. 아직 제품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역시 특허의 대상인 만큼,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허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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