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는 지난 호 ‘인플레이션이 뭐가 어쨌다는 건데’를 발행하며 언론사가 저작권을 갖는 네 장의 사진을 사측의 동의 없이 출처만 밝힌 채 게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관련된 판단 기준을 찾던 중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행한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이하 지침서)’ 발견, 폴라리스가 저작권을 다수 침해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지침서에 따르면, 언론사의 사진을 재배포할 땐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사측의 동의가 없다면 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지침서는 개인이 비영리, 공익의 목적으로 뉴스 기사를 재배포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기사를 세 줄 이상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창간 이래 매 호 기사를 소개하기 위해 소개되는 기사의 한 문단가량을 인용해온 폴라리스의 레터 구성이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뜻합니다.

폴라리스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필요한 좋은 기사가 더 널리 읽히는 데 기여하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취지와 달리, 기사를 게시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어졌어야 할 트래픽을 폴라리스가 일정 부분 흡수하고 저작권을 침해해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에 기사를 써주신 언론인과 해당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언론사 측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폴라리스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로써, 폴라리스는 1월 내에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 준칙을 ‘지침서’에 따라 작성하고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호를 시작으로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폴라리스의 포맷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심한 호는 아카이브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폴라리스는 저작권을 엄격히 준수하고, 좋은 기사가 보상받는 공론장을 가꿔나가는 데 기여하는 매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희박한 의식으로 언론인들과 독자들께 피해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폴라리스 팀 일동.

  - 염기호, <한겨레21>, 노재승이 담론에서 정치로 넘어갔을 때

직책을 받기 전과 그 후의 노재승은 같은 사람입니다. 차이라면 전에는 그가 현실 정치인이 아니었고, 후에는 정치권의 인물이 됐다는 것이겠죠. 정치권 밖에서는 주목도를 위한 자극적인 말이 잘 먹혔지만, 자극적인 말이 제도권에 발을 딛는 것은 아직 우려의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제도권 정치 안에서 우려가 사라지는 순간이겠죠. 그때는자극 중심의 담론 시장에서 잘 팔리는 말에 정치가 잡아먹힐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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