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04호  
2023 상반기 통합정례회
7월 11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 상반기 통합정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 구성원이 함께 모여 상반기 활동을 돌이켜 보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논의 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연구소 상반기 활동 보고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a.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 신안군 염전 노동력 착취 사건

-제2의 신안군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 박00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 입니다. 

▴ 익산 축사 노동력 착취 사건

-30년간 축사에서 노동력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및 합의중재를 지원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 장애인 수형자의 인권
▴ 안양 교도소 국가배상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다리를 절단당한 지체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순천 교도소 국가배상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좌안 실명 등 피해자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c. 이동권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이용거부를 당한 중증의 지체장애인인 피해 사례 입니다. 장애인차별구제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보호자 동승을 의무로 하는 규정으로 탑승 거부된 사례 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탈시설 장애인 대리 예정이고, 민변 소수자위와 함께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승강기 교체 시 장애인 편의제공 법률지원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입니다. 피해자 상담과정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 노인복지시설 성폭력 사건
-지적장애인 피해자 대리사건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원심 징역형)을 받았고, 가해자 및 시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여성 피해 사례 입니다. 성폭력 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 연계하여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 그외 장애인 학대 사건 

▴ 지적장애인 휴대폰 개통 사기 사건 계약 무효 소송 진행 

▴ 지적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절차 조력, 무고 대리 

▴ 지적장애 남성 폭행 피해 사건 불송치 이의 신청 및 재수사 

▴ 장애인 일가족 사기 피해 사건(휴대폰, 렌탈, 부동산, 신용카드 등) 고소 대리사건

▴ 군복무 당시 피해로 정신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a. 공익소송 및 제도개선 활동 
▴ 경계선 지능인 지적장애인 등록 소송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존속살해 국민참여재판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재판 진행
▴ 전동휠체어 식당 입장거부 사건 인권위 진정 
▴ 국회의원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윤리규정 신설 차별구제 소송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체조치 소송 매뉴얼 발간 TF참여
▴ 2022 장애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위원 참여
▴ 경기도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참여

a. 신안 염전 착취 피해자 자립지원
b. 학대피해 청년 자립지원 
▴청연교회 후원 & 소셜펀치 '함께꿈'후원 펀딩(모금8,250,855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신청 절차 지원 & 기관연계,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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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일1러닝 챌린지 운영진 제공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님과 팔로워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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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구소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5월>

김봉확 김상우 김수연 김승태 김영환 김정심 김정심 김채은 김태욱 김태희

박상규 박선영 방대욱 서동운 서민경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안다정 유승희 유현아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민욱 이보라

이소아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정한별 조경애 채현경 천은휘 최갑인 최승호

최영주 최정규 홍순옥 홍신근 법무법인원곡 (후원금 3,522,500원) 

<6월>

김봉확 김상우 김성환 김소라 김수연 김승태 김영환 김정심 김정심 김주영

김채은 김태욱 김태희 박민서 박선영 방대욱 서동운 서민경 섹알마문 송남영

송원찬 신미화 신선아 신영준 신창국 안다정 유현아 이건희 이대우 이미현

이민선 이보라 이소아 이은해 이혜영 임봉준 임현섭 정한별 조경애 지선

채현경 천은휘 최갑인 최승호 최영주 최정규 홍순옥 법무법인원곡

(후원금 8,290,000원) 


감사합니다. 

임한결·박민서·최정규·이건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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