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산업 발전법, 쉽게 말하자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한우산업 발전법, 쉽게 말하자면
구제역 청정국 우리나라
가축질병 톺아보기: 브루셀라병, 소 결핵병

안녕하세요! 쪼니예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8월이 시작되었네요.

8월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뉴소레터도 시작해볼게요!

주차별 송아지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주차별 지육가격 변동

회색선: 작년 동일 주차

출처: 축산유통정보

이번주(31주)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 약 427만 원,
암송아지 약 279만 원,
지육 평균 가격은 18,223원/kg 이에요.

지난주(30주) 평균가와 비교해

수송아지 ▲60,000원,
암송아지 ▼10,000원,
지육 ▲357원이 되었어요.

※ 지난주 뉴소레터와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

뉴소레터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되기 때문에 이번주 한우 가격은 월-수 3일로 계산해요. 지난주 평균을 계산할 때는 월-금 5일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주차여도 발행일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우산업 발전법 발의

한우산업 발전법, 쉽게 말하자면 📜

지난 뉴소레터에서, 한우협회가 '한우산업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했었다는 내용을 다룬적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소고기 자급률과 2026년에 폐지되는 수입 축산물 관세 등으로 인하여 한우 농가들의 사육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탄소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우 농가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한우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 발전법'을 대표로 발의하였어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우산업 발전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여건 변화에 맞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또한 수립해요. (제 5조)
탄소중립 🙂: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으로의 전환, 탄소 감축 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해요. (제 10조)
한우 수급조절 📈: 수급조절, 적정사육두수를 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 발전 협의회를 두고,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중장기적인 수급정책을 수립해요. 또한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기간 사육한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해요. (제 8, 11, 12조)
농가 경영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지원해요. (제 14, 16조)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 한우의 품질개선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한우의 거래규격 및 품질표시를 보급하고, 유통구조를 개선 및 다양화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요. (제 19조)
수출기반 조성 🌏: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개척, 수출검역,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해요. (제 22조)

그렇다면 아직 '발의' 단계에 있는 한우산업 발전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체계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국회입법 절차

한우산업 발전법의 제정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에 해당해요. 국회입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제안(발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의가 되면 법률안을 소관위원회에 보내 심사를 해야해요. 한우산업 발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심사를 통과하면 국민들에게 미리 어떠한 법이 생길 거라고 입법예고를 한 후, 10~15일간 의견을 받아요. 그리고 몇가지 심사를 더 거쳐서 국회의 본회의로 들어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합당하다고 결정)되어요.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대통령이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되어요.

양봉산업의 경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꿀벌 보호 등을 위하여 2019년 8월에 양봉산업 발전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있어요. 한우산업도 이렇게 따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한우의 가치와 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거예요!

구제역 Goodbye ~

구제역 청정국 우리나라 🇰🇷

소고기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수입 축산물 관세도 폐지되려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우도 해외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는 한우 수출이 부진했었지만, 곧 더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되어 비발생국으로는 한우나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혹시 한우가 너무너무 맛있는데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이유, 여태까지 수출이 부진했던 다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뉴소레터를 참고해주세요.

구제역 청정국이 되려면 ① 2년간 구제역이 발생이 없고, ②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하고, ③ 백신이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접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이후로는 구제역 발생건이 없어요. 또 백신 접종도의무화하여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세계 동물 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에요.

최근 우리나라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한우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국가에서도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다가오는 9월 5일 내로 신청서를 낸다고 하니, 앞으로 더 활발한 한우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 지난달 발생현황

📍 결핵병

7월: 강원 1, 경남 2, 경북 21, 울산 1, 충남 2, 충북 1, 총 28마리
6월: 강원 1, 경기 26, 경남 6, 경북 7, 울산 3, 전남 27, 충남 24, 충북 28, 총 122마리

📍 브루셀라병

6월: 경남 1, 전남 31, 총 32마리

이번달은 발생건이 없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 보조금 지원

•2022년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암소비육지원 및 자율감축 사업 new! (~ 9. 30)

미경산우 암소비육 시 마리당 20만원, 자율감축 사업 참여 시 우수정액 신청권 지원

•2022년도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new! (8. 22 ~ 9. 30)

추석 성수기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마리당 10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한(육)우 30두 미만(번식두 20두 미만) 부업 규모의 농가에 경영 자금 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농가를 대상으로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융자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new!

노후했거나 불량한 주택을 고치려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지원,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도 대출일 이전 전입신고 시 지원 가능

•농업경영회생자금 new!

재해, 가축질병,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자금 지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농업종합자금 지원
축산업 등 농업경영체에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종합 자금을 지원

🔸 사업지원

•2022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자부담 30%)

•2022년 구제역 백신 및 포획∙접종시술 지원사업

농가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수의사 동원 접종도 지원하여 방역 사각지대 제거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고나 질병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인력 지원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축질병 발생현황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질병!

가축질병 톺아보기: 브루셀라병, 소 결핵병 🩺

뉴소레터 가축질병 발생현황에 매번 나오는 질병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 바로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인데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오늘은 두 가지 질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브루셀라병 (Brucellosis)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소와 직접적인 접촉 또는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 브루셀라병을 예방해 보아요.

증상: 암소에는 불임, 임신 후반기에 유∙조산, 사산을 일으키고, 유산에 앞서 질 점막에 붉은 결절이 생기거나 회백색의 고름같은 질루가 분비돼요. 수소에는 고환염을 일으켜요.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요.
감염경로: 농장 내 감염동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에 의해 전염될 수 있어요. 농기계, 축사 주인, 수의사, 야생동물 등에 의해서 매개감염이 되기도 해요.
예방 및 치료법: 브루셀라병은 백신이 있긴 하지만 예방 수준이 80% 정도이고, 암소에 접종 시 유산의 가능성이 있어요. 발생 소에는 잠복감염의 가능성도 있고 항생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도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이나 출산 등 암소와 접촉할 때 맨손으로 일하지 말고 방역복과 직장용 위생장갑을 꼭 착용하도록 해요. 사람이 감염되면 항생제 치료를 실시해요.
대처방안: 농가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임신한 소는 격리하고,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하면 검사를 의뢰해요. 걸리지 않은 소들과는 접촉을 차단하고, 야생동물 등의 접촉 또한 차단해요. 그리고 분비물이나 오염원은 소독 후 소각하고, 축사도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요.

🩺 소 결핵 (Bovine tuberculosis)

소 결핵은 결핵균이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사람도 감염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 사람에게 발병한 경우는 없어요.

증상: 초기에는 임상증상이 거의 없고, 말기에 가서 미열, 허약, 식욕결핍 등의 증상을 보여요. 소화기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설사와 변비가 있을 수 있어요.
감염경로: 감염된 소의 호흡기 분비물, 우유, 분뇨 등에서 균이 배설되어 건강한 소가 흡입 또는 섭취할 시 감염될 수 있어요.
예방 및 치료법: 소 결핵병은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있지 않아요. 또한 결핵균은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를 해도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어요.
대처방안: 양성인 소는 살처분 전까지 격리하고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요. 발생 농장의 다른 소들도 60일 간격으로 2회 피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동이 제한되어요. 3회 이상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사육두수의 1/3이상 감염되면 전 두수를 도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두 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제역 청정국일 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병, 소 결핵병도 청정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소들이 없길 바라요!! 🙏🏻

브루셀라, 결핵병 등의 가축질병 신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