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를 일단락 할 전망입니다. 🎙️오피니언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칼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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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오인과 착오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법률행위에서 오인이나 착오가 끼어들면 ‘법률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격언대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인과 착오도 문제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불구속, 무전구속’, ‘전관예우’란 말이 사라지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 종사자들이 권위적, 고압적 태도로 소통과 대화를 게을리한 데서 빚어진 오해와 편견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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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크너 11’ 시리즈의 또 다른 장점은 그가 빈 필과 베토벤 교향곡 전곡 영상을 내놓았을 때 그랬듯이 유명 평론가와 인터뷰를 통해 모든 곡의 해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곡마다 20-30분 분량이 제공되므로 전반적인 특징과 악장마다의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맙게도 이 인터뷰에는 한글 자막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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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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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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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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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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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9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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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김성태(경기중앙) 법무사 아들 영승군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22일(토)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 후생관 2층
- 심재금(서울중앙) 법무사 딸 가람양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14일(일) 오후 12시 20분 - 장소 : 상암 월드컵컨벤션 임페리얼 볼룸홀
- 강서준(공동법률사무소 로담)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22일(토) 오후 1시 - 장소 :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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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 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 원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 함.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법학분야 제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8992호]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 등.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19호]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 기술분쟁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8990호]
-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포함,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9014호]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그 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 제18995호] [대통령령 제33337호]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 선박직원법 [법률 제19009호)
-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폭행, 성추행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에너지법 [법률 제19000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02호]
-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정.
-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9004호]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담당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9018호]
-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993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 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12호]
-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ㆍ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변경함.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9013호]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국민들이 협약의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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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을 모집합니다.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근무 성과 등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또는 부산입니다.
지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울시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95)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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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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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주셨습니다.
- 쉽게 접할수 없는 법률상식과 생활에서 참고할 만한 필요한 소식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독자님. 법률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스며있는데도 시민들이 법률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법률신문 굿모닝로747이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매일 읽다 보면, 어렵던 법률뉴스와 판례소식들이 어느덧 친숙하게 여겨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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