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를 일단락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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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칼럼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오인과 착오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법률행위에서 오인이나 착오가 끼어들면 ‘법률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격언대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인과 착오도 문제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불구속, 무전구속’, ‘전관예우’란 말이 사라지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 종사자들이 권위적, 고압적 태도로 소통과 대화를 게을리한 데서 빚어진 오해와 편견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 ‘브루크너 11’ 시리즈의 또 다른 장점은 그가 빈 필과 베토벤 교향곡 전곡 영상을 내놓았을 때 그랬듯이 유명 평론가와 인터뷰를 통해 모든 곡의 해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곡마다 20-30분 분량이 제공되므로 전반적인 특징과 악장마다의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맙게도 이 인터뷰에는 한글 자막이 제공된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9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한국조세법학회, 업무협약식
            - 오전 11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결혼

          • 김성태(경기중앙) 법무사 아들 영승군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22일(토)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 후생관 2층

          • 심재금(서울중앙) 법무사 딸 가람양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14일(일) 오후 12시 20분
            - 장소 : 상암 월드컵컨벤션 임페리얼 볼룸홀

          • 강서준(공동법률사무소 로담)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4월 22일(토) 오후 1시
            - 장소 :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1층 루체홀
          📚새 법령

          [알려 드립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임조정위원을 모집합니다.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임기는 3년으로 근무 성과 등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또는 부산입니다.

            지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울시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95)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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