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도 대세는 ‘인공지능’… 논문 검색 키워드 1위
  📅오늘의 법조

    [법원]

  • '법조일원화제도' 제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오후 1시 30분, 대법원 1층 대강당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외 4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연구개발비 사기 사건 최○○ 선고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9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 외 2명 1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박범계 의원 외 9명 1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법신 주요 뉴스
우리나라 법학연구 분야 키워드 1위가 '인공지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시스템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최근 5년간 총 380건의 법학 관련 논문에서 주요 표제어로 선정돼 전체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순수한 창조라는 건 없다는 얘기일까요? 한국의 옛 시인들은 즐겨 남의 것을 인용했는데, 환골탈태라 하여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훔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표절은 다릅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감정 기관을 선정해 망 사용료에 대한 감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망 사용료를 감정할 기관 선정을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혼

  • 양호영(이천지부) 법무사 딸 수진 양 결혼

    -날짜 : 2023년 7월 22일(토) 12시
    -장소 : 세상의모든아침 여의도점 전경련회관 50층 프로미나드

■ 부음

  • 박찬형(변시11회·법률사무소 부유)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12일(수)
    -빈소 :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빈소 7호
    -발인 : 2023년 7월 14일(금)

  • 전용성(광주전남) 법무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12일(수)
    -빈소 : VIP장례타운VVIP 101호
    -
    발인 : 2023년 7월 14일(금)

  • 고봉휴(군10회·변호사 고봉휴 밝은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13일(목)
    -빈소 :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목련2호
    -발인 : 2023년 7월 1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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