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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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P4G 정상회의🔎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참가국들은 포용적인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을 약속하며, 회의의 결과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에 대해 여전히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4G란?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의 줄임말로, 정부기관·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P4G의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가지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P4G는 정부기관끼리 또는 기업끼리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융합적으로 참여하여 유엔체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이니셔티브와 차이점을 보입니다.

현재 12개의 국가, 5개의 국제기구, 140여 개의 기업, 100여 개의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가 P4G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4G의 핵심적인 활동은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5가지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인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이에 투자하며,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5개의 P4G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4G는 2011년 덴마크가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 3GF)을 모태로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과 UN SDGs 내용을 접목시켜, 2017년 P4G라는 하나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출범했습니다. P4G는 23인의 이사회, 사무국, 국가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에 1번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차 P4G 정상회의는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정상회의는 2021년 5월 30~31일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 '서울선언문'

5월 30~31일 이틀 간 개최된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P4G 회원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38개국과 국제기구 9곳은 서울선언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선언문은 P4G가 민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하며, 녹색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인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국가들이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개발·제고·확산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선언문은 이번 P4G 정상회의 기간동안 진행된 논의에 착안하여 국제적 민관협력도 강조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녹색도시, 순환경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며, 풀뿌리 단위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선언문은 기업이 ESG 활동 강화를 공약할 것을 권장하고,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기반 해결방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녹색회복 지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연 500만 달러 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P4G에 연 400만 달러 신규 공여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을 재차 약속하였습니다.

P4G 정상회의 개최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행을 담당하는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멀어보이는 탄소중립의 길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을 모두가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서울선언문에 대해 "공허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선언문에서 원론적인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걸맞은 실효적 대책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선언문에서 다른 국가들의 NDC 상향을 독려하였으나, 한국 정부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석탄발전소만이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발전 퇴출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강화하고 가덕도 공항과 같은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 3줄 요약 <
👆. 지난 5월 말 한국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되어 '서울선언문'이 채택됨!
✌. '서울선언문'은 상향된 NDC 제출 독려, 국제적 민관협력 강조 등의 내용을 담음!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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