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국회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 과제는 ▲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자활·택시·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자조적 사회안전망 현실화 등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사회적경제 유관단체들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안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과는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하고, 협동조합과는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 및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