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 실태 및 개선방안

- 오늘의 에이드픽은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한 신속통합기획 추진 실태 보고서입니다. 

-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 주도의 자율성과 공공의 공공성 확보 간 균형을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을 통해 입체적인 개발을 유도합니다.  

- 25년 2월 기준 총 81개의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0개 이상의 구역에서는 신속통합기획 구역에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하여 공모 선정구역 및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신속통합기획'

- 본 보고서는 신속통합기획이 제도화된 이후 3년간의 추진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과 정책 미비점을 정리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정비사업 제도의 이해와 추진 절차

• 신속통합기획 제도와 주요 현황

• 신속통합기획 관련 갈등 사례

• 주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 해외 도시정비 갈등관리 사례 (일본, 홍콩 등)

• 공공지원센터 및 갈등중재 시스템 법제화 방안

 

-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 정보 불균형, 제도적 모호성 등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사례와 정량·정성 분석을 결합하여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자료입니다.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추천드립니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