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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정에서 구매한 법안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Volume#01. 2019년 4월
안녕하세요, 투정(Tojung) 입니다.
그 동안 투정의 법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프로젝트 이후, 내가 참여했던 법안은 어떻게 심사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앞으로 매달 1회, 국회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고 있는지 메일링 서비스로 전달해드리려 해요! 더불어, 최근 핫한 이슈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법안이 심사 지연되고 있었는지도 살짝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셨을거에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P.S.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 메일이 잘 안 보이시나요? (클릭)
Sector 1. 투정 NOW 투정에서 진행한 법안프로젝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01. "아내의 두개골을 골절시킨 남편이, 아내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 정춘숙 의원의 가정폭력특별법
어떤 법안이었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보단 가정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적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과,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17년 12월에 발의 되었지만 1번의 회의 이후 16개월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지?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투정의 공론화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에요. 1. 혜화역 광고를 본 시민분들의 제보로 45만명이 팔로우하는 SNS 페이지에 공유되는 등 자발적으로 이슈가 공론화되었습니다.2. 지난 12월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보호 위주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금지명령을 어길시에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법안의 통과를 통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투정'에서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2.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냐"
- 김수민 의원의 디지털성폭력방지법
어떤 법안이었지?
현행법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명령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김수민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명령을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18년 2월 9일에 발의되었지만 1번의 회의 이후 14개월간 심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지?
법안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법안의 의미를 담은 디자인 굿즈(휴대폰케이스)를 제작했습니다. 총 164건의 이메일 청원이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위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해당 법안은 아직 계류되어 있지만, 다른 법안들의 통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업체의 불법촬영물 삭제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불법촬영물로 인한 경제적이익을 차단해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ector 2. 최신 이슈, 지금 국회는? 최근 가장 강력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국회는 어떤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01. "윤지오씨와 같은 공익신고자들은 왜 보호받지 못할까?"
- 공익신고자보호법
현재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
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인 윤지오씨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어요. 사실 윤지오씨는 현행 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난 10년간 13번의 증언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SNS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오씨는 결국 공익신고자가 아닌 증인이 검사에게 신고하면 위협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자'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국회의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건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범죄행위, 성폭력 사건 등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입법안들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투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윤지오 씨 뿐만아니라, 많은 신고자 분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투정의 다음 프로젝트로 추천해 주세요! 투정은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들에게 이메일 청원을 보내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굿즈를 받고, 수익금으로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광고를 게재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 "승리라멘집 가맹점들은 누가 피해를 보상해야 할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재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
가수 승리씨의 성매매 알선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드러나면서, 승리 씨가 운영하던 라멘집까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버닝썬 게이트 최초 보도 이후 가맹점 카드매출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경영진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본 사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맹점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법안은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 여직원을 성추행한 '호식이 두마리 치킨' 대표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오래 전부터 국회에 발의되었어요. 그래서 가맹점 계약서에 본사 임직원의 문제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법안이 작년 10월 공포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되어, 승리 라멘집 가맹점주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잘 시행되어,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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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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