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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주요 기후정책 표류 당분간 지속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즉시 정지됐습니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인용 결정됩니다.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역시 임박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모두 사실상 멈추거나 폐기될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역시 마감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앞둔 상황이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 표명으로 논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논의 역시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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