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국회 통과한 ICT 법안 정리

웹에서 보기│2021. 5. 24(14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베란다에 자리잡은 뱅갈고무나무 잎사귀가 어느새 초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봅니다.

국회가 지난 주 본회의를 열고 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로 100% 가결됐는데요. 어떤 ICT 법안들이 통과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4호, 5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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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연계법 제정안: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생긴다

'디지털 집현전'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법(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논문, 도서, 영상 등 국가지식정보를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효율적인 정보검색 통로를 마련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정보연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등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모두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한 개인 맞춤형 지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집현전은 조선 최고의 발명품인 한글 탄생의 공로를 세웠는데요. 디지털 집현전 역시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 ICT 규제 샌드박스 허점 채웠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지자체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3법으로 불리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운영되죠. 신제품, 신기술 검증을 위한 규제 적용 예외는 큰 혜택이나 한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전 가능성과 소비자 효용을 확인했다면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제품,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이 육성되겠죠.

규제 철폐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에는 법령 정비 의무 조항이 있고,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지자체가 법령 정비에 나서지 않거나 정비 기간 중 임시허가가 만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ICT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기반인 정보통신융합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내용을 정보통신진흥법에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정비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서 법률은 뺐는데요.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보보호 공시, 법적 의무로 규정

기업의 이용자 정보보호 책임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정보보호 투자,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 공시는 기업의 재량 사안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극소수 기업들만 공시에 참여했죠. 지난해 9월 기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기업은 37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젠 법적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들은 전부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대상 기준은 사업 분야와 매출, 이용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다네요. 공시 의무 부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책임의식 강화 등 선순환 효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방통위운영법 개정안: 방심위 직무에 '국제협력' 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와 공조 및 협력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심위가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국회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1월 해외 사업자들과 공조를 위해 '국제공조점검단'을 조직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불법유해정보 관련 자율규제를 진행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조직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죠. 국제협력 직무가 추가되면서 방심위가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 예산, 인력 투입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국회와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