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이가 나무 심는 중.🌳오늘은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세계 최초 5G 개통 경쟁
2019년 4월 5일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고슴이는 나무 심는(되는...) 중🌳. 오늘은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완화, 세계 최초 5G 개통 경쟁, 독일 기업의 광고 논란 등을 다뤘습니다. 꽃샘추위 때문에 따뜻한 옷을 좀처럼 정리해 넣기 쉽지 않네요. 얼른 봄이 왔으면! ㅡ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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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을 적당히 내게 해주시옵고… 🙏
목사님, 스님, 신부님은 앞으로 세금을 덜 낼지도 몰라요.

스님도 세금을 내? 
모든 국민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해요(소득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걷지 않았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2018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게 되었어요.

잘 됐네! 내면 된 거 아니야?
내긴 내는데... 그래도 여전히 일반 국민 고슴이보다는 적게 냈거든요. 주된 이유는 두 가지:
  •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종교 활동'을 위해 받은 돈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스님, 신부님도 마찬가지) 
  • ✌일반 국민 고슴이의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의 공제율이 유리해요.)

그럼 이번엔 뭐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월급이 아니라 퇴직금! 보통 퇴직금에도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이번에 나온 종교인 퇴직소득세 법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전체 퇴직금 중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한 부분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2018년 1월 1일에야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전 것까지 내게 한다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에요.
  • 👪사람들: 종교인만 세금을 덜 내게 법을 바꾸는 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 🙍일부 종교계: 소수의 종교인에게만 좋은 법인데 개정안 때문에 전체가 비난받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가면서 논란이 생겼지만,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브레이크를 건 상황.  
    + 스님: 나는 퇴직이 없어- 🙅
    일부 스님들은 오히려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중. 스님들은 출가수행자라 고용된 게 아니고, 퇴직금도 없거든요. 절을 떠날 때 전별금을 받더라도 모두 세금을 낸다고. 

    + 배보다 더 큰 배꼽.
    그동안 국가에서 소득이 잘 안 잡혔던 종교인들. 그런데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부분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도 될 만큼 수입이 너무 적어요. 종교인에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은 181억 원 정도인데, 지원해야 할 돈은 73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달밤의 5G 🌝
    4월 3일 수요일 밤 11시, 한국 통신사들이 세계 최초 5G 휴대폰을 개통했다고 해요.

    밤 11시에 갑자기? 😴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Verizon)에서 갑자기 앞당겨 5G를 오픈한다고 발표한 것! 
    계획대로라면 5일에 5G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세계 최초 5G 국가' 타이틀을 지켜내고, 5G 기술의 표준을 유리하게 선점하기 위해서 예정일보다 이틀 전 밤 11시에(원래 휴대폰 개통이 안 되는 시간) 1호 가입자들 대상으로만 ‘기습 개통’을 해줬대요. 

    아, 5G가 그렇게 특별한가-
    5G 기술이 도입되면, 영화 한 편을 1초만에 받을 수 있죠!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우리가 익숙한 4G LTE보다 네트워크 속도가 수십 배 차이가 나고, 지연 속도도 훨씬 낮고, 통신망의 에너지 효율도 좋아요.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 없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보니, 5G가 도입되면 사물인터넷💻, VR🕶️, 자율주행 기술🏎️ 등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고요.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는 5일부터 개통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 5G가 4G보다 얼마나 빠른지 느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 🚄🚄🚄

      + 5G 기술을 도입하며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나 보안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5G 기술이 불안정한 시기에 자율자동차와의 통신이 끊길 수도 있고, 사물인터넷 덕분에 개인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여 있는데 해커가 이에 접근할 수도 있죠. 

      + 5G가 암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
      스마트폰의 전자파와 암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일부 교수들은 5G 기술이 도입에 따라 현대인의 건강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 자체에도 아직 이견이 많아요. 
      #3Ich_wurde_geHORNBACHt😡
      사람들이 한 광고에 단단히 화가 나서 반대 서명을 이어 가고 있어요. 바로 독일의 DIY용품 기업(Hornbach, 호른바흐)의 광고 때문.

      도대체 어떤 광고였길래?
      정원에서 땀 흘려 일한 백인 남성의 속옷이 패킹 되어, 일본(으로 보이는)의 자판기를 통해 나옵니다. 한 아시아 여성은 그 패킹을 열고, 속옷 냄새를 맡으며 황홀해하는 표정을 짓죠. 이때 뜨는 자막: ‘이게 봄 냄새지.'(영상)

      으악...😵😵😵
      끄악… 많은 동아시아 여성들은 이 광고가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며 분노했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까?
      이후에 호른바흐가 밝힌 의도: “인종차별이 아니다. 삭막한 도시에서는 자연에서 일한 사람의 땀 냄새가 곧 봄 냄새라는 뜻이고, 이 광고는 도시에서의 떨어지는 삶의 질을 뜻한다.”
      하지만 비난은 계속 커졌고 지난 2일, 호른바흐는 다시 입장을 밝혔어요: “이 캠페인이 차별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에 대해 사과는 한다. 하지만 광고를 내리지는 않을 예정. 혹시 오해할 사람들을 위해 QnA 페이지를 곧 공개하겠다!”

      흠. 😕
      현재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에요. 광고를 완전히 삭제하고, 공개 사과를 통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 중. 서명운동에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Ich_wurde_geHORNBACHt (‘나는 호른바흐 당했다') 해시태그 캠페인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 서명운동의 리더가 말하는 광고의 문제점
        이 광고는 아시아 여성이 백인 남성의 자존감을 채워준다는 여성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녹아있다. 이는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니?
        경찰이 마약을 사고파는 공급자를 잡아 조사한 결과, 재벌 3세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중: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시작해서 SK 창업주 손자, 현대가 손자까지도요.

        😮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간 사람이 있어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인성검사에서도 ‘D형'(성실성과 참여의식 부족)을 받고도 KT 정규직 사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 아직 삐졌냐?
        중국이 13개월 만에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해외 게임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한 한국 게임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고. 사드 갈등의 여파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요.

        🌈 시카고 시민들이 선택한 ‘변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시카고 시장 로리 라이트풋이 주목받는 중. 연방검사 출신의 라이트풋은 흑인 여성이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거든요. 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이 정치 거물을 이기면서 미국 선거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이 그어졌어요.

        🎸 DMZ 둘이 걸어요 오예
        ‘DMZ 평화둘레길’이 4월 중으로 개방된대요. 남북 분단 이후 DMZ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 DMZ 안에 들어가면 차량으로만 이동하고 경호를 받지만, 여전히 위험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 새 연호는 ‘레이와'
        왕이 바뀔 때마다 연호도 바꾸는 일본. 지난 월요일에 새 연호를 발표했어요새 연호 ‘레이와’에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음을 맞대면 문화가 태어나 자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편에선 아베 총리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 요즘 지상파 취미는
        프로그램 쪼개기. 한 시간짜리 드라마는 30분짜리 드라마 두 편으로, 두 시간짜리 예능은 40분씩 나누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 프로그램 사이에 중간광고를 넣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

        🦔 뉴닉은 고슴이가 합니다
        이제 네이버 모바일웹 첫 화면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 뉴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뉴스를 자체 편집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를 자동 추천할 거래요. 
        뉴닉은 어떻게 하냐고요? 알고리즘 대신 고슴이가 열심히 뉴스 보는 중이죠 뭐. 
        팔로우 업
        🔮20년 만에 바뀌는 예타
        예산 타 버리지 말라고 하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20년 만에 바뀌는 게 생겼어요.
        • 지역마다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달라져요. 비수도권 사업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수도권 사업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예정.
        •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줄일 거라고.
        한편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정책 통과가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냐며, 예타 제도가 힘이 없어질까 우려 중.
        오늘의 뉴스레터는 쏭🐾, 수민😺, 빈👦, 킴👩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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