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FA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
Best click ▶︎ 근로자 산재처리
HEUM TV ▶︎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FAQ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될까요?

Summary

  •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법인 등을 말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고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친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들이 거래를 가장해 조세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특수관계인 범위의 규정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를 따질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될까?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대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세법상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로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차입금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서, 원금 수취내역,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목적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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