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이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하 노란우산공제)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시 퇴직소득세로 처리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에 비해 비교적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연금수령을 통한 추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았다면 세금 부분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연금을 통한 절세를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 가입이 필수예요.
퇴직소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원래 납부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죠. 또한, 연금 실수령 연차가 11년을 초과하면 감면율이 40%로 증가해요. 정리하자면,

1. IRP 계좌 가입이 먼저!
2. 60일 이내 입금해야 혜택 OK (단,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수령 조건이 필요해요)
3. 세금 감면 폭도 다름!
- 연금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 30% 감면
-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감면율이 40%로 확대 

🐭 다다야. 요새 계속 새로운 경제 정책들이 쏟아지네!🤑
🐹 잘 파악하고 내 삶에 맞게 활용하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지~

배드뱅크(bad bank)는 부실 채권(연체 등 회수 불가능한 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약 50조 원 규모)로 인해 채무 부담이 계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꺼내 들었어요.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이 돈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대출 채권을 배드뱅크가 인수하면, 원래 채권자는 문제 자산에서 벗어나게 되고 배드뱅크는 추후에 채무자와 협상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자금은 크게 세 군데 채널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 추가경정예산: 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을 투입
  - 금융회사 출연: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동 출연
  - 민간기관 활용: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관이 채권을 사 오는 구조
  이재명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전담 기구를 두고, 민간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요. 이른바 '쌍끌이 모델(이원화 구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 📄:
  채권 인수 후에 제대로 채무 조정·소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낮아져요. 기존 사례처럼 처리 지연이나 위탁업체의 과도한 추심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빚을 안 갚아도 정부가 구제해주겠지?"라는 인식(도덕적 해이)이 생길 수 있고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엄격한 대상 선정, 신용회복 유도, 채무조정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어요. 
  
  
•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
  그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① 금융 시스템 안정 → 내 예금 안전:
  배드뱅크가 채권을 흡수하면, 은행의 부실 위험이 줄어들어 예금·적금이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② 대출 중단 예방 → 경제활력 회복:
  은행이 대출을 꺼리고 자금이 돌지 않으면 기업 운영과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만, 배드뱅크가 이를 완화할 수 있죠.
  ③ 전반적 경제 활력 증가 → 투자 환경 개선:
  금융 불확실성이 줄면 소비·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자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는 효과가 생겨요.

🐹 즉, 배드뱅크는 경제 전반의 건강성과 안정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정부 정책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슬기로운 자산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