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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장마철이 돌아온 7월,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채 상병을 떠올리게 돼요. 벌써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거센 물살의 강물에서, 장병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시한 사단장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요. ‘사단장은 빼라’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이들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고, 대통령실은 또다시 특검법 거부를 시사했어요. 하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죠. 참돌이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쉴 틈 없이 오가던 통화들을 통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해요. VIP 격노보다 큰 애도의 마음으로, 참돌이와 7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7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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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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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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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1년 전 이 달

해병대 채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시작됐어요.

📞 님아 그 전화를 걸지 마오

쉴 틈 없이 통화한 대통령실-국방부, 무슨 얘기 나누었나요?

7월 17일, ‘호우 피해 복구’를 지시하다
2023년 7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극심했어요. 당시 경북 예천에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이 실종됐어요. 채 상병이 소속되어 있던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는 7월 17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예천 현장에 투입됐죠. 그리고 같은날, 해외 순방에서 뒤늦게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예천을 찾아 실종자 수색을 당부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부대에는 ‘실종자 수색’ 임무가 하달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임성근 1사단장은 현장에 방문해 ‘답답하다,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며 재촉했다고 해요.

7월 19일, 채 상병이 사망하다

‘호우 피해 복구’를 하는 줄 알았던 부대에서는 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뒤늦은 ‘실종자 수색’ 임무 하달 이후에도 안전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요. 임성근은 물살이 거세 장갑차조차 철수한 내성천에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어요. 결국 7월 19일, 구명조끼도 없이 수중수색을 하던 해병대원 3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채 상병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결재받다

채 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7월 30일에는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어요.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장관은 결재했고요. ✒️ 이제 남은 건 언론브리핑을 마치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던 김형래 대령이 해병대 측에 연락해 왔어요. 수사결과 보고서를 달라는 거였는데요. 박정훈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박정훈 대령의 상관인 김계환 사령관을 통해 계속 요구했어요. 결국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송부하라고 지시했죠. 자료를 받은 김형래 대령은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어요. 👃 수상한 냄새가 강하게 나죠?

✋ 잠깐! 군인 사망 사건, 왜 경찰에 이첩하냐구요?

2021년 9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어요. 주요하게는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죠.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 군의 폐쇄적 문화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개정이었어요.

* 2021년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장 모 중사가 이 중사를 강제추행했어요. 이후 군 수사 과정에서는 협박·회유, 의도적 부실·지연수사가 이어졌고요. 결국 이 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채 상병 사망사건도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죄명과 범죄 사실까지 명시해 이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와 혐의를 적시해 이첩하려고 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죠. 자꾸 ‘혐의자와 혐의는 빼라’고 지시한 국방부가 오히려 이상했던 거예요.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도 대대장 2명의 혐의가 적시되었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는 빼라고 지시해놓고, 막상 국방부에서도 혐의자와 혐의를 떡하니 써놓은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거예요. 🤬

7월 31일, “VIP가 격노하다”

📞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 왔어요. 이 전화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종섭 장관은 당일 예정되어 있던 언론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면보고를 모두 취소시켰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기존의 ‘분리파견 보직 해임의 전 단계로 통용’ 명령을 뒤집어 휴가 조치를 지시했어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대상을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요.

이 이상한 흐름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어요. 👥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요. 지금은 김계환 사령관도, 대통령실도 모두 부정하고 있지만 ‘격노’가 없이는 이 모든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8월 1일,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
다음날에도 해병대를 향한 연락은 계속됐어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 동안 총 다섯 차례 박정훈 대령과 통화했어요.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고 묻기도 했는데, 이미 그 대답은 본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 심지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라고 보낸 문자를 전해 들었다는 박정훈 대령의 증언도 있었고요. (김계환 사령관이 읽어줬다고 해요)

8월 2일, 3번의 전화와 위법적 무단 회수

해병대 수사단은 예정된 일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어요. 하지만 이첩 이후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출장 중이던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기 내내 인사를 잘 하시던 윤 대통령이 ‘출장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두 번의 전화(12:07, 12:43) 이후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되었고, 세 번째 전화(12:57) 이후 국방부에서는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가 열렸어요.

결국 이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어요. 군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의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회수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사건 기록을 압수해야 하는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영장은커녕 그 어떤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수였죠. 그런데 무단 회수하는 시간 즈음에 대통령실 - 국방부 - 경북경찰청으로 이어지는 통화기록이 드러났어요. 국면마다 등장하는 대통령실 통화내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월 8일, 대통령 또 장관에게 전화하다

오전 7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또 전화를 걸었어요. 🤮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주요 인사들 간의 통화가 이어졌죠.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던 김형래 대령은 10여 차례 통화했어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사이에도 통화가 있었고요.

이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이종섭 장관에게 ‘조사본부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 문건을 올렸어요. 결국 다음날인 8월 9일, 이종섭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재검토 결과는 처참했어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8명 중 단 2명의 혐의만 적시해서 재이첩 됐거든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당연히 빠졌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1차 초안을 보면 해병대 수사대의 수사결과와 거의 다르지 않은 결론이 적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최종보고서에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을까요? 누군가와의 통화가 또 있었을까요?

격노하고, 전화하고, 도망 보내고, 거부하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에요.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주대사’로 만드는가 하면, 지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될 것 같으니 친절한 법무부는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용어이고, 거부권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어요. 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보네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거의 모든 증언을 거부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본질이라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참돌이는 이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

시민들은 멈추지 않아요 🏃
하지만 진실을 찾는 시민들의 요구는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올 2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0,309명의 시민들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에 함께 했어요.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는 42,026명이 참여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에는 채 상병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죠.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요. 채 상병 1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외침이 진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참돌이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모여라!

📍 2024년 7월 13일(토) 오후 5시 /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도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22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어요.

끄의세계 요원님들께만 먼저 알려드려요 7월 19일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대통령실, 가만 둘 수 없겠죠.
7/13(토) 오후 5시에 모여요!

(자세한 사항은 수일내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끄의세계 살펴보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2023)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7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3년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국회, 국방부, 검찰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압수수색, 통제가 필요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2년 사이 10만 건이 늘었다고…?

📈 11년 만에 3.7배 증가한 ‘이것’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하는 나라’, 윤석열정부를 평가할 때 빠질 수 없는 말이에요. 2023년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수가 457,160건에 달하거든요. 지난 정부 때인 2021년에 비해서 약 10만 건이 증가한 수치예요. 1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30만 건이나 증가했고요. (자세한 통계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 싹 저장한 검찰

청구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도 문제가 커요. 작년부터 검찰은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때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까지 통째로 복제해서, 검찰의 디지털 수사망(디넷, D-NET)에 무단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대검 예규를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헌법이고 법률이고 모두 뛰어넘은 위법적 행태죠.

💫 법원의 통제는 작동불능
위법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경우 법원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하더라도 실제 발부할지는 법원이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통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11년 동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8.7%에서 99.2%에 달한답니다. 😱 사실 여기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상의 문제도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서면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의문점이 생겨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기각하기 쉽지 않다고 해요.

👩‍⚖️ 영장 발부 전에 만나서 설명 듣자!
그래서 대법원은 2023년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했어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들을 판사가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죠. 제출된 자료가 얼마나 진실한지, 수사기관에 진술된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참돌이는 ‘무분별한 강제수사도 견제하고 인권침해 방지 의미 있어!’하는 의견을 냈어요.

👮 검찰·경찰·공수처 “반대한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영장 발부 전에 관련자를 불러서 심리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죠. 법원에서 ‘수사기관을 부르거나, 거기서 지정한 제3자 정도로 제한할 수 있어!’ 해명했지만, 반대는 계속됐어요. 검찰 측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어요. 미국에서는 영장을 심사할 때 대면심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 제대로 된 수사, 인권 침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 국회는 입법하세요
수사기관의 반대에 부딪힌 법원은 일단 제도 도입을 보류했어요. 하지만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참돌이는 이번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최근 발표된 조국혁신당의 수사절차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민주당에서도 도입 의지를 밝혔어요. 실제 국회에서 입법까지 이뤄질 때까지 요원님들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 잠깐! 특히 위험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대안을 찾아봤어요
요즘 휴대전화는 사실상 나 자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죠. 이런 디지털 매체들은 압수수색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특히 커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서 영장 외 전자정보까지 ‘디넷(D-NET)’에 싹 보관한 검찰의 행태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참돌이는 지난 7월 2일, 토론회를 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았어요. 여러 고민이 담긴 토론회 현장, 요원님도 살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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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 (경) 끄의세계 3주년 (축)

함께 걸은 3년, 요원님께 감사드려요
2021년 7월 13일, 첫 끄의세계가 발송되었어요. 〈“끄의 세계”로 초대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알렸죠. 참돌이는 이렇게 적었어요.

참돌이가 알고 있고, 고민하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검찰을 함께 감시하는 동료를 만나고 싶어요. 참돌이의 이야기를 읽고, 기억하고, 옆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검찰개혁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2024년 7월, 37번째 끄의세계를 요원님께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특별판까지 합치면 44번째!) 무려 32,481분의 요원님들이 검찰을 감시하는 동료로 함께 해주고 계신답니다. 3년 동안, 매달, 참돌이가 지치지 않고 검찰감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건 모두 요원님들 덕분이에요. 온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를 고민해 봐요
우리가 함께했기에 끄의세계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돌이는 요원님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또 지금의 끄의세계에 필요한 개선점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3년이 앞으로의 3년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 끄의세계 3주년을 축하해주세요 🙌

끄의세계 3️⃣년, 3️⃣만명 구독자 달성을 기념하며,
메시지를 남겨주신 요원님 30분에게 굿즈를 보내드려요! 💌
※ 응답 기간 : 7/4(목)~7/16(화), 당첨자 개별 연락 : 7/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