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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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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시간 카페가 가능해지는 이야기부터
2. 어제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11월 1일부터 가능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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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우리가 그동안 '위드코로나'라고 부르던 개념 있잖아요? 정부는 이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봤대요. 그래서 '위드코로나'의 개념을 조금 고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부르겠다 했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이번에 내놓은 것도 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초안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10월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대요.

아하. 어떤 내용인데?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계획표를 보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이 중 11월 1일부터 시행될 1차 개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 : '방역 조치 많이 완화할 거야. 대신, 백신 패스 찐~하게 도입!'

🔥 1차 개편 주요 특징 🔥 (11월 1일~)

1. 백신 패스의 탄생 👶 : *백신 패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특정 다중이용시설(**고위험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패스가 필수라고. 100인 이상 행사에 참여할 때에도 필요하대요. 단, 18살 미만 아동·청소년과 특별한 사유(함암치료 등)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미접종자라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해요.
*백신 패스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증명서 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에 한해 혜택을 주는 제도
**고위험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2. 10명 모여도 OK 👌 : 접종자/미접종자 상관없이, 사적 모임 최대 인원수가 10명으로 늘어납니다. 단, 식당&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인원 제한이 있을 예정이라고.
3. 영업시간의 자유 ⏳ :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유흥시설(ex.클럽 등)만 빼고요.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열 수 있대요.
4. 종교시설, 절반의 자유 🙏 : 정규 예배 시, 종교시설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한 교회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집니다.
5. 행사는 500명까지만 👋 :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500명 미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100명 이상 참석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에서는 이전 수칙도 인정된대요. 2차 개편 때 통합된다고.)

🔥 2차 개편 주요 특징 🔥 (1차 개편 이후 약 6주 뒤~)

사적모임 10인 인원 제한 유지
실외 마스크 해제될 가능성 있음
실내 식사 범위 확대 가능성 있음 (체육관 등)
백신 패스 도입 시설 축소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추진
백신 패스 도입 시 👉 행사 인원제한 없음.

🔥 3차 개편 주요 특징 🔥 (2차 개편 이후 약 6주 뒤~)

인원제한 해제 + 기본 방역수칙 도입(사람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

단, 일일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면 기존의 강력한 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대요.

더슬랭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9만개의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접종자가 백신패스 필수 시설(ex.헬스장, 노래방 등)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동안은 미접종자도 그냥 들어갈 수 있던 시설들인데, 이번 개편을 통해 추가 제약이 생긴 겁니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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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쿠데타의 핵심 인물로, 전두환 정부 시절 2인자였던 사람.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이 직접 뽑았던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노태우라면... 전두환 정부 이후 대통령 된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군사 정부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인물이죠. 생애를 짧게 들여다보자면...

1. 육군 사관학교 입학 👓 :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노태우는 전두환을 만나게 됩니다.
2. 비밀 사조직 가입 👥 : 전두환 등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에 들어갑니다.
3. 승진, 승진, 또 승진 🦋 : 육군 소위로 시작했던 그의 커리어, 육군 9사단장까지 올라갑니다.
4.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 :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은 이후, 세력을 모아 전두환과 함께 군대를 끌고 서울에 진입합니다. (12.12 군사 쿠데타)
5. 대한민국 2인자? ✌ : 전두환 정부에서 각종 장관직,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커리어를 쌓아올립니다. 결국,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올라가죠.
6. 대한민국의 1인자! ☝ : 대통령에 오른 노태우. 여러 성과를 내고 퇴임합니다.
7. 대법원의 결정 ⚖️ : 군사 쿠데타,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17년 +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됩니다. 이에, 기본적인 경호 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하죠. 대통령 연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8. 2021년 10월 26일, 생을 마칩니다.

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평가는 이렇게 나뉩니다.

[ 부정적인 평가 ]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에 핵심 인물로 참여한 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주도한 점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서 직접 사죄하지 않은 점

[ 긍정적인 평가 ]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붙인 점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한 점
소련-중국 등 공산권 나라와의 외교를 시작한 점(=북방정책)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점
범죄와의 전쟁으로 폭력 조직을 소탕한 점

아 맞다, 국가장에 대한 말도 들리던데? 국가장이 뭐야?

국가 or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걸 '국가장'이라고 해요. 현재 노태우가 국가장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래요.

노태우 국가장 찬성 🙆 :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비자금 조성에 따른 추징금도 다 냈던 사람이야. 국민이 직접 뽑았던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만큼 국가장을 해주는 것이 좋아 보여.
노태우 국가장 반대 🙅 :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주도한 사람이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까지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의견이 갈린다고.

TMI, TMI ! 💬

군사정권의 2인자였던 만큼,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노태우. 이 노태우가 처음 시행한 대통령 직선제에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표가 갈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민주진영이었던 김영삼, 김대중이 후보로 나와 표가 갈리면서, 36.64%라는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소상공인손실보상 #KT 접속 장애 #유류세 인하 #최저신용자용 신용카드

쪼꼬미 뉴스

1. 소상공인 보상 더하기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손실 본 사업체 모여라!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해 손해 봤던 사업체라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대요.

오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2. 네 덕에 편해질 줄 알았는데.... 팅겼다, KT. 😠

월요일 오전 11시 전후로 KT의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유선-무선 인터넷을 가리지 않고 접속에 문제가 생겼죠. 이유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였다고.

이번 장애로 전화, 웹사이트 이용, 주식거래, 식당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멈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데요,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래요.

KT 약관을 보면, 3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만 '손해배상' 해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표가 직접 나서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나온 말이 아직 없다고.

3. (정부 주도) 기름값 다이어트.

국제 유가(=석유값)가 올라가면서 국내 기름값(=휘발유·경유·LPG부탄)이 동시에 올라가자, 정부에서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유류세)를 20% 줄이기로 했어요. 기름값의 상승을 막아보겠다고 나선거죠.

정확한 인하분은 다음과 같아요.

휘발유 : L당 164원 만큼 깎아줄게.
경유 : L당 116원 만큼 깎아줄게.
LPG 부탄 : L당 40원 만큼 깎아줄게.

단, 기름값 다이어트에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주유소 내에 가득 차있는 기름을 다 쓴 이후에야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거든요. 주유소에서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100%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4. 신용점수가 낮아도 괜찮아.

신용점수가 너무 낮으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죠. 이런 저신용자(하위 10%)분들만을 위한 특별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명 '햇살론 신용카드'. 정부에서 카드 하나당 200만원 씩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저신용자들에게도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상품이래요. 신용카드 쓰고 갚기만 잘해도 신용점수가 쑥쑥 올라가거든요. 다만, 연체 발생 시 세금으로 메꿔주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대요.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어제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돼지 입장에서 말하듯 쓴 지난 뉴스레터 기사 제목 "신장 아파?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는 동물 윤리에서 너무 엇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도록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는 대목이 인상 깊네요. 왠지 감동적이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드코로나 표현을 쓰는 이유가 궁금해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표현을 써 왔던 이유는 이것이 대중에게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구요. 오늘 뉴스레터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니, 참고해주세요. :)

-그 외에도 응원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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