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어제(16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은 신고 의무 자체는 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자세히 정리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틀 전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했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 의무는 있는 만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입니다.

 

1️⃣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해당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관리비도 월세 금액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서 월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금액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됐다면 관리비와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아닌 월세 금액만으로 전월세 신고 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3️⃣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재(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신고 대상입니다.

4️⃣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따로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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