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 N e w s l e t t e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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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지난 3월 13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시대의 인구평가지표’를 주제로 연구계획 발표 및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하여 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2023년 3월 13일(월) 10:00
- 장소 : 한미글로벌 Maestro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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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인구 2.1 세미나 개최
지난 3월30일,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단기순환적 노동력 이민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전망에 기초한 이민설계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14: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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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인 작가, 한인연 뜻에 동참
멋글씨 작가, 국내 최고의 캘리그래퍼 강병인 작가님께서 한인연의 설립취지에 동참하는 의미로 연구원 슬로건을 써주셨습니다. 멋진 글씨를 써 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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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문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측해보았습니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구 감소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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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전국 228개 시군구의 49.6%가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는 2014년 5월 발표된 일본창성회의 보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에서 마스다 교수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노인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인구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누어 구하며 0.5 미만인 경우 ‘소멸위험단계’에 해당한다. ‘소멸위험단계’는 다시 ‘소멸위험 진입단계’와 ‘소멸 고위험 단계’로 세분화되며 이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인근 지역과 행정적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에 ‘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한 기초 지자체는 총 11곳으로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는 지방도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포천과 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소멸이 더 이상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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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의 지방소멸 위험 지수는 여성의 출산력에 기반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인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나 본지에서는 가장 보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스다 방식을 기준으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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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국가 일본
일본 인구문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비용의 팽창과 재정 적자, 지방의 쇠퇴와 소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
- 저자: 정현숙
- 출판사: 에피스테메
- 발행일: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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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증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4월 5일 제1차 미래인구포럼이 개최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번 포럼은 사전 등록한 분들만 참여 가능한점 양해바라며, 행사 이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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