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칼럼 뉴스레터 Vol.7

< 경사연 시론 >

민세진 경제센터장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세 등 세금이 이슈다.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다. 대다수 국민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분위기이고, 일부는 '부자 감세' 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것 같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세금에 분명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세수에 기여도가 높은 집단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그로 인한 2차 효과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서 더욱 그렇다. 더보기

[매일경제, 2024.07.03.]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했나

박성희 이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개인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반대한다. ‘리스크(위험)’란 철저하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가 위험한 것이 국민과 국가에 오히려 ‘세이프(안전)’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냐고? 두 눈을 가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관점이다.

[조선일보, 2024.07.05.]

사춘기를 겪는 대한민국

민세진 경제센터장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알게 되는 노래나 캐릭터, 게임, 영화 같은 것이 있다. 어떤 것은 ‘저것도 한때겠지’라며 꾹 참고 같이 즐기는 노력을 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이들이 의아할 정도로 몰입해서 ‘덕분에 즐겼다’ 할 때도 있다. 딸 둘을 키운 필자의 입장에서 ‘겨울왕국’이나 ‘인사이드 아웃’은 필수 코스였고, 같이후속편을기다릴정도로좋았다. 더보기

[중앙일보, 2024.07.27.]

저출산 해법 우선순위

권남훈 원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이든 저출생이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출산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South Koreanification', 즉 '한국화'라 부르고 있다. '한국화'라는 용어가 고작 이렇게 쓰이다니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선배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출산율인 0.7명을 맞은 현실에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로 느껴진다. 더보기

[매일경제,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