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늘 셰어는 2022년 7월호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7월호 <조이풀 인터뷰>에서는 셰어 자원활동가 모임인 <몬스테라>부터 재생산 연구자 네트워킹 모임 <미라클 토요일>까지 참여하고 있는 반주리 조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하는 반주리 조이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셰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함께한 조이로서 무엇을 느꼈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셰어의 7월 활동 소식과 뉴스클리핑까지! 이번 7월호 뉴스레터를 읽는 시간이 무더운 여름, 잠깐의 휴식이 되시길 바랄게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슈를 두루 다루는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7월도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셰어 활동 소식
2019-2021 셰어 활동보고서 발간

여러분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첫 활동보고서를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10월 단체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2021년까지의 셰어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셰어의 활동과 맞닿은 많은 응원과 후원,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셰어는 처음 가보는 길도, 함께 확장해 나가는 길도 용기를 내어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셰어의 활동 기록이자, 그 길을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활동보고서는 조이 여러분들께 우편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셰어의 친구들 두 번째 오픈테이블
미프진(유산유도제) 도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지난 7월 22일, 셰어의 친구들 팀은 두 번째 오픈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이번 오픈테이블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다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이번 오픈테이블에서는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무엇이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전후부터 현재까지 약을 도입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 어떠했는지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해외 사례들을 참조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오픈테이블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서울퀴어퍼레이드 부스 참여

지난 7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셰어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에서는 셰어가 만든 포괄적 성교육 워크북 <에브리바디 플레져북> 소개와 <섹스빙고> 카드를 활용한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가운데 행진까지 함께했답니다. 부스 운영을 함께 해준 셰어의 조이 자원활동가들과 셰어 부스를 방문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PRAN 영상 출연]
한국은 이미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국가입니다.

한국일보의 영상 컨텐츠 제작팀인 PRAN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한국의 현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셰어의 나영 대표와 셰어 연구위원이기도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함께 출연해 여러 쟁점을 두루 짚은 이번 영상을 한 번 살펴보세요!
제빵사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SPC 제품
전면적 불매 경고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삼립 등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SPC그룹이 여전히 반노동·반인권적 행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을 비롯한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SPC그룹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셰어를 포함한 247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SPC그룹을 규탄하고 전면적 불매를 경고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동입장문]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셰어가 함께하고 있는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HIV 바이러스의 노출 전 예방 요법 프렙(PrEP, Pre-Exposure Prophylaxis)에 사용되는 약 '트루바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번 서울퀴어퍼레이드에 행진 차량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7월 7일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 당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하는 활동에도 함께했습니다. 7월 15일 발표한 이 활동에 대한 소개가 담긴 공동입장문도 살펴보세요!
연세오케이병원? HIV감염인 차별하는
의료기관은 모두에게 NOT오케이!
환자 탓하지말고 표준 주의지침 준수하라!

셰어가 함께하고 있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7월 2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연세오케이병원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연세오케이병원은 디스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인 원칙만 따른다면 특별히 감염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인의 치료나 수술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반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기자회견문을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셰어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에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문제를 규탄했습니다.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메타는 이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조이풀 인터뷰 Joyful Interview 🙌

[조이풀 인터뷰] 4화:

몬스테라부터 미라클 토요일까지!

셰어와 함께한 반주리 조이의 이야기


* 소개할 조이

반주리: 셰어 덕후. 영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활동하시는 입장에서는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한 단체가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셰어가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보면 여러 필진이 다양한 관점에서 ‘낙태죄’에 접근을 하시잖아요. 다양한 관점의 글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셰어는 덕질하기 편해요. 글을 많이 쓰셔서.(웃음)"

조이풀 인터뷰 4화 전체 읽기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 임신중지 권리

7월 28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 하원 공청회장에서 12세인 에디슨 가드너가 증인석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폐지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을 추진한 공화당 의원들을 막아서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날 가드너는 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은 임신중지 권리 폐지 법안을 69대 23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에겐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됐지만, '임신 14주 이전'이란 단서를 달아 사실상 임신중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퇴행적 결정 이후 미국 각 주에선 임신중지 권리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한국은 어떨까요? '입법 공백'만을 핑계로 대고 있는 대신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셰어의 나영 대표는 기고글을 통해 현재 한국의 상황과 과제를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법적 기준은 '비범죄화'이므로 정부는 이제 임신중지가 공식 의료체계를 통해 보장되는 일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유산유도제를 하루속히 승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약물과 시술을 모두 포함하여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비 지원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 행위와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필요한 의료 지원이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시설이나 의료진의 여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시술이 어려운 사람들은 상급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진료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보·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 성소수자의 노동권과 차별금지법

노무사모임인 '노동자의 벗'에서 만난 노무사들이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퀴어동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속 노무사는 8명으로 성소수자의 노동권을 단일 과제로 하는 단체는 퀴어동네가 처음입니다. 이들 노무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여러 회사의 취업규칙과 내규를 뜯어보는 과정에서 노무사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 차별을 겪고 있는 성소수자 노동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노무 상담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노무사는 “노동은 삶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노동의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삶의 근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단체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약 4년 6개월 주기로 시행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 3차례 UPR 심의를 받았고, 내년 1∼2월 제4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UPR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0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인권 부문에서는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 임신 중단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및 임신 중단 약물 허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치유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 통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로 나아가야!

여성가족부의 4기 버터나이프 크루(성평등문화추진단)로 선정된 17개 팀, 63명의 구성원이 추진하던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4일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대하자, 여성가족부가 다음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가부는 지난 21일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여가부는 지난 5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참여 단체들에 명확한 연기 사유나 일정을 설명하지 않다가 보름 만에 입장을 전달한 것인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우려스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달, 셰어의 나영 대표는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연속기고에 참여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의 한계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통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 부처로서 힘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계획과 인구정책에 맞추어 매우 제한적으로 일자리 지원이나 보호•피해예방 정책, 한정된 지원 정책의 역할만을 수행했던 것이 한계이자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통합적인 관점과 역할로서 고려하지 못하고,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오히려 기계적인 남녀의 평등의 수준에 머물거나, 성소수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식의 협소한 논의 틀에 흔들려 온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정된 제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통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이를 위한 돌봄 체계와 다양한 돌봄 관계를 보장하는 가족/생활동반자 정책, 사회보장•노동•교육•주거•보건의료 등의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정부 부처로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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