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위탁사업 - 무료법률지원사업 소식]

2023년 사업은 8월 기금 일시 소진 이후 여성가족부와 긴급하게 기금 증액하여 현재 사업을
지속 운영중입니다.
|신청해주신 기관활동가 선생님들과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현재 총 지원건수는 619건 입니다.

형사고소(피고소) 434(36)건,
민사고소(피고소) 142(8)건, 기타(신청) 42건,
가사 1건

[무료법률지원사업 워크숍]

2023년 6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실무자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바라본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였습니다.

2023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워크숍은 지난 15년간 본사업의 역사 톺아보기를 통한 그동안의 사업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활동가분들의 열띤 참여와 법률지원 현장에서의 변호사님들의 사례도 들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인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담당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활용하는데 있어 실무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위기센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및 변호사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고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내년의 무료법률지원사업 워크숍도 기대해주세요! 🌻

첫 번째 스터디 주제는 <여자대학을 다니는 트랜스젠더퀴어의 경험>으로 정했습니다. 관련된 논문을 읽고,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공간과 트랜스젠더 사이에의 접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한 공간, 안전함이라는 개념과 가치를 어떻게 시스젠더중심성을 비판하며 재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눠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주제는 <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지지>였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작년에 번역 및 배포한 자료를 다 함께 읽고, 우리 기관은 퀴어 내담자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 주제는 <성폭력을 퀴어링하기>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반(反)성폭력운동 담론을 검토하고, 성별 이분법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다룰 때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이 어떻게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삶과 체계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어떻게 트랜스젠더퀴어의 삶을 배제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1. 김유진, 2023, 여자대학을 다니는 트랜스젠더퀴어의 젠더 수행과 여성공간의 역동: 협상, 저항, 재의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 FORGE(역 제이), 2022[2009]트랜스젠더 성폭력 생존자와 주변인을 위한 안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3. 루인, 2013, 젠더, 인식, 그리고 젠더폭력: 트랜스(젠더)페미니즘을 모색하기 위한 메모, 네 번째, 여성학논집 제30집 1호, p199-233

[상반기 워크숍 보고] 

5월 따뜻한 봄날 속초로 1박2일 상근자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청간정의 푸른 오솔길도 거닐고, 맛난 저녁식사 후에는 활동가로서 자신과 서로를 알아가는 치유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영랑정과 영랑호 주변 산책을 하였고, 금강산 화암사를 탐방하며 정말 알찬 시간(“꽉~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 8월16일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네트워크회의
• 9월15일 서울해바라기센터 네트워크회의
• 9월25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네트워크 회의

[연대활동-강간죄개정운동]

7월 25일 강간죄개정연대 기자회견 및 국회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라는 슬로건에는 그동안의 반(反)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기 힘든, 대한민국의 형법을 비판해왔습니다. 현실의 성폭력은 형법이 상정하는 성폭력과 달리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며 폭행과 협박 없이도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읽어보세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2023년 상반기 예·결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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