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56
2024. 2. 19. | 웹에서 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해외 법인 설립]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법인의 지점설치] 법인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은?
✔︎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지점을 설치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지점(Branch)은 모회사와 같은 법인이며, 해외 현지 법인(Subsidiary)은 모회사의 자회사로, 내국법인의 투자로 인한 출자관계가 있을 뿐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해외 현지 법인(Subsidiary) 의 특징
  • 해외 법인은 본사와는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법인으로 등록됩니다.
  • 해외 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자체적인 법인명과 자산을 보유합니다.
  • 본사와 해외 법인은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되며, 서로의 책임과 자산은 분리됩니다.
  • 해외 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본사와의 법적 분리를 원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해외 지점(Branch)의 특징
  • 해외 지점은 본사의 부속물이며, 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 본사와 해외 지점은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사가 만들어진 국가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해외 지점은 본사의 명칭 아래에서 운영되며, 본사와 해외 지점 간의 책임 및 자산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해외 지점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며, 주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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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1.지점설치 결정서를 준비한 후, 2.지점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여 등기합니다. 임원 구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지점 설치 결정서 준비
●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 지점 관할 등기소 확인
●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지점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개의 지점등기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점등기 중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만 지점 등기사항이 기록됩니다.

●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다른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후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관할 등기소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지점의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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