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월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보고 있으면 ‘기득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기득권의 대상은 우리와는 아마 다를 겁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깨고자 하는 “기득권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작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는 2014년 대비 31%나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해 51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은 회사가 정한 임금인상률 4.5%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파업을 처음부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공권력까지 투입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마친 이후 대우조선은 노동자에게는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노동자는 정부에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적용되는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노동자와 합의했고 노동자는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을 기다려도 시작되지 않는 논의에 화물연대 노동자는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작된 논의에서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 세력확장이 우려된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논의는 파행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노동자 파업을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며 노조를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득권”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탐욕스럽고 부패한 조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지원금 35억원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고지원금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내역으로 조합원의 구체적 정보까지 국가가 강제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규범에도 어긋납니다. 하지만 노조 지원금의 20배인 700억원을 지원한 사용자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는 이러한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실제 ‘기득권’을 가진 기업의 불법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작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당시 삼성과 롯데를 비롯한 비리 경제인으로 구속되었던 재벌 총수들은 사면받아 나오면서 “법 위에 재벌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 법인세 인하를 가열차게 추진해 결국 법인세 1% 인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계의 요구에 맞춰 정부는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을 없애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개정하려 합니다. 실제 ‘기득권’은 지켜주고 지원하고 그런 기득권에게 빼앗기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기득권 프레임’을 씌워 부패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산별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취임 1년이 맞이하는 5월 총파업과 7월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득권’ 노조라는 프레임을 깨고 대항 담론을 만들어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프랑스 8개 노동조합 단체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퇴직 연령을 62살에서 64살로 높이는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학생까지 파업에 지지하며 나선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 기득권은 누구인지,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진짜 기득권을 향한 싸움에 국제전략센터도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