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발의되었지만, 법 제정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각기 다른 필요와 당위를 담은 수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을기본법이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면, 입법을 위한 계획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마을이 법 제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마을 지원이 왜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마을은 주민들의 일상과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와 행정 체계는 이러한 마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을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마을활동의 시작과 마을만들기 과정... 그리고 과거 수차례 진행되었던 ‘마을기본법’ 발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는 부서 간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책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 재정 · 조직 · 제도적 기반을 일관되게 연계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통합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