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고 별나지만

2022/8/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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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회사를 대상으로 새로 만들지 말지 고민 중인 세금의 정체 알아봤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뉴닉 퀴즈도 놓치지 마슴!

에너지 기업 횡재세 도입 논의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인 이 세금의 이름은?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이 세금’의 이름은 뭘까요?

1. 창문세 2. 모자세 3. 수염세 4. 횡재세

정답은 바로 4번, ‘횡재세’예요. (🦔: 다른 것도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니슴!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세금이슴!)

횡재세? 이건 또 무슨 세금이야?
횡재세는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한 돈에 물리는 세금을 말해요. 기업이 예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이익에 세금을 물리자는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석유 회사와 석유를 수입해 가공해서 되파는 회사(=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릴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갑자기 석유 기업에 왜?

올해 석유 회사와 정유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횡재다 횡재!’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세계 ‘기름이 부족해’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기름은 한동안 계속 모자란 상태였어요. 유럽 서쪽 나라들이 ‘러시아, 너희가 잘못했으니 기름 팔 생각 하지 마!’ 했고, 러시아도 ‘우리도 팔 생각 없어!’ 하면서 시중에 기름이 부족해졌기 때문.
석유 회사 ‘돈 벌 기회군’ 😎: 그런데 이 위기, 석유 회사에는 ‘횡재테크’였어요. 기름이 귀해지자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었거든요. 세계 1~5위 석유 기업들은 올해 4~6월에만 약 600억 달러(약 78조 원)를 벌었어요. 5개 회사의 이익을 합치면 지금까지 최고로 돈을 많이 번 거라고.

그러자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건 횡재니까 세금 매겨야 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영국은 이미 횡재세를 매기기 시작해 24조 원을 걷었어요: “전쟁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세금 더 내! 이 돈으로 전쟁과 코로나19 때문에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 도울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횡재 맞은 거야?
맞아요. 우리나라는 직접 석유를 뽑지는 못하지만, 수입한 석유를 한 번 걸러내어 되파는 회사(=정유사)가 있는데요. 국내 4대 정유사(SK이노베이션·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도 이번에 덩달아 역대급 실적을 냈거든요. 이번 상반기에만 총 12조 원을 벌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훌쩍 넘는 돈을 번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도 횡재세 걷게 될까?
당장 걷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회·기업·정부의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정치권 ‘우리도 걷어야 하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영국 정부와 같은 이유로 횡재세 걷는 걸 생각해보자는 말이 슬슬 나와요.
기업 ‘이건 불공평해’: 우리나라 정유사는 반발하고 있어요: 1️⃣ 이미 세금 엄청 내고 있는데(=법인세) 또 걷는다고? 2️⃣ 코로나19 이후 기름값 뚝 떨어져서 우리가 5조 원 가까이 잃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잘 되니까 세금 더 걷는 건 말이 안 돼! 3️⃣ 코로나19로 돈 많이 번 다른 곳도 있는데, 왜 우리만 내? 4️⃣ 우리는 석유를 직접 뽑지 않고 사 와서 가공하니 석유 회사와는 상황이 달라!
정부 ‘좀 더 생각해볼게’: 정부는 아직까지 횡재세를 반대하는 분위기예요.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을 그었거든요: “잠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 제도를 손보는 건 신중히 생각할 문제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미디어 속 장애인

이상하고 별나지만

뉴니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같은 단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리고... 우영우!”라고 외친 뉴니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영우는 어제(18일) 끝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예요. 큰 인기를 끈 만큼, 생각할 거리도 많이 남겼다고.

어떤 게 있었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냈다는 얘기가 많아요. 비장애인의 시선으로만 장애인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걸 째끔 어려운 말로 ‘에이블리즘(ableism·비장애인 중심주의)’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에이블리즘에 물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가 장애인의 전부는 아니야 🐳: 그동안은 미디어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만 그려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영우가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뿐만 아니라, 변호사·사회초년생·고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두루 보여줘 장애인을 입체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아쉬운 점은 없었어?
드라마가 우영우의 능력·사랑스러움을 강조한 것과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 역할을 맡은 게 아쉽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존중에 조건이 필요할까?: 드라마 속 우영우는 변호사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동료·의뢰인에게 인정받고, 귀여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런 설정이 자칫 ‘우영우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애인’이니까 존중받아 마땅하지’와 같은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장애인은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 역할 해도 될까?: 장애인 역할에는 장애인 배우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걸 ‘크리핑업(Cripping up·장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이라고 하는데요. 크리핑업이 계속되면 극에 실제 장애인의 모습을 담아내기 어렵고, 현실에서도 장애인 배우가 설 자리가 끊임없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생각해보고 싶어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미디어와 장애인의 관계에 대해 더 고민해보고 싶은 뉴니커를 위한 영화·드라마·책 추천이에요:

코다(영화·2021) 🎥: 청각장애인 가족을 둔 소녀의 꿈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에요. 극 중 청각장애인 가족 역할을 모두 청각장애인 배우가 맡았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드라마·2022) 📺: 우리나라 드라마 중 처음으로 장애인이 장애인 역할을 연기한 작품이에요. 다운증후군을 가진 정은혜 배우와 청각장애를 가진 이소별 배우가 각각 다운증후군을 가진 ‘영희’와 청각장애인 ‘별이’를 연기했어요.
납작하고 투명한 사람들(책·2022) 📖: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짚어 본 책이에요. 장애는 ‘치료해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해요.

뉴니커, 마음 속에 많은 질문을 남기는 얘기를 만나면 이에 관해 함께 얘기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뉴니커를 위해, 뉴닉 앱에 ‘뉴문뉴답’이라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질문이나 답변을 남겨주세요. 뉴문뉴답 어워즈 기간 동안 인상 깊은 얘기를 들려준 뉴니커에게는 고슴이가 특별한 상과 상품도 줄 거라고.

내가 궁금한 건 말이야...

*수상작은 8/12(금) ~ 8/26(금) 사이에 뉴닉 앱 뉴문뉴답 탭에 남겨진 질문·답변 중에 선정해요.

심상치 않은 속도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주에 7500명이 주로 유럽·아메리카에서 새로 감염됐다고 했는데요. 최근 3주 동안 확진자가 매주 20%씩 늘어났을 정도로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WHO는 바이러스가 사람 → 반려동물로도 옮겨갈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영국: 누가 물가 좀 잡아줘! 📈
지난달 영국 물가상승률이 10%가 넘었어요. 물가가 최근 40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로 오른 거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수입 물건에 관세가 붙으면서 물건값도 크게 올랐기 때문. 하지만,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후 총리 자리가 사실상 비어 있어 물가를 잡을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스토킹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길면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찰지도 몰라요. 원래 전자발찌는 살인·성폭력·강도를 저지른 사람 혹은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부착할 수 있었는데요. 스토킹 범죄도 그만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관련 법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는 건 수사와 재판, 또 처벌이 다 끝난 뒤에 하는 거라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바로 보호하지는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휴게시설 마련했나요 🪑
그동안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어서 비좁고 무더운 곳에서 겨우 쉬는 노동자들이 많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법이 어제(18일)부터 시행됐거든요. 휴게시설은 최소한의 넓이·온도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해요. 특히 20명 넘게 일하는 회사가 이를 어기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법에 딱 적어뒀고요.

고슴이의 돋보기 🔍
(🦔: 못 보고 지나치기 쉬운 세상 소식, 따로 모아봤슴!)

명절만 되면 늘어나는 것은? 🎁
정답이 뭘까요? 교통체증, 몸무게?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바로 쓰레기! 특히 각종 선물 포장지 쓰레기가 명절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마트 선물세트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최대한 줄이고 종이 등 친환경 소재로 포장한 선물세트가 등장하고 있는 것.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통업계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트윗이 징역 34년이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한 사우디인에게 징역 34년형을 내렸어요. 이유는: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트윗을 리트윗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그는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휴가를 보내러 사우디에 갔다가 체포됐다고. 사우디 왕실이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통제하고 억압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KBS News/Youtube

뉴니커, 혹시 농사일 해본 적 있나요 🌾? 매일 하는 농사일은 힘들고 고된 일일 수도 있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이 가끔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지도 몰라요. 풀과 흙냄새가 가득한 밭을 느끼고, 지저귀는 새와 나무 그늘을 벗 삼아 보내는 시간이 흔치 않으니까요. 이처럼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농사일을 ‘치유농업’이라고 해요.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치유농업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어요. 커피 농장에서 열매를 따고 → 열매를 볶아서 원두로 만들고 → 그 원두를 갈아 드립백에 정성껏 넣은 다음 편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활동도 있었는데요. 치유농업에 참가했던 이영숙 씨는 자신을 돌봐주는 딸에게 손수 만든 커피 드립백을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 “사랑하는 딸, 아픈 엄마 간호하면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