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소식📢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 은행은 이자 장사, 노동자와 농민은 투쟁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어요. 물가 상승분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기 때문이죠.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의 실질소득 감소가 5.3%로 가장 컸어요.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3분위(-8.2%)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미국 MIT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보스턴대학 파스쿠알 레스트레포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Tasks, Automation, and the Rise in U.S. Wage Inequality>라는 논문인데요. 저자들은 1980년부터 대략 2016년까지 40년 정도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임금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은 자동화가 저학력 노동자들을 대체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때의 '자동화'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 혁신innovation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저자들이 말하는 자동화는 "그저 그런 기술so-so technology"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셀프 계산대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원래 계산대에서 일하던 직원만큼 상품 바코드를 잘 찍고 상품을 잘 담는 것도 아니죠. 그냥 계산대 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 노동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윤은 기업에게 돌아간 거죠. 

저자들은 셀프 계산대 외에도 콜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조립라인의 자동화 등을 "그저 그런 기술"로 칭하고, 40년간 미국 사회에서 임금 격차의 절반 이상은 "그저 그런 자동화so-so automation"의 결과로 설명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지도 않는 이런 유형의 자동화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Study: Automation drives income inequality>(22/11/21 MIT News>
https://news.mit.edu/2022/automation-drives-income-inequality-1121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율을 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4.6조원인데 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5.3조원에 달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의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자 감세 맞지요?

법인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 자세히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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