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전액 날릴 수 있다? 꼭 보세요!
 주제 : 전・월세 보증금, 잃지 않고 싶으면 꼭 보세요.

월요일: 경매 물건 추천
수요일: 뉴스분석
금요일: 투자이야기

 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돌던 ‘수원 전세사기’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부동산만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총 724세대입니다. 이 중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확인된 사례만 10세대, 은행빚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걸렸거나 가압류 직전인 세대는 58세대입니다.


 경기 전세사기지원센터에는 동일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245건 접수됐고, 경찰에서도 관련 고소장을 53건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은 지난 4월부터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만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세입자 B씨는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건물마다 채권최고액이 최대치로 잡혀 있어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입주한 세입자 D씨는 ‘전세 보증보험이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파기하지 못했습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보증보험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D씨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계속 반송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슬슬 이야기가 나오더니, 올해 초가 되어 '빌라왕', '건축왕' 등의 이름을 달고 크게 터지더니, 이제는 수원시 전세사기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주택 중 하나로 들어가는 '다중주택'에서 사고가 터진겁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21년 6월 16일부터 330 > 660 으로 상향)이고,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필로티인 경우 4층) 그리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란 각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중주택은 각 세대에 취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위반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 다중주택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토지 및 건물을 모두 1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의 다중주택에 10억 이상의 채권최고액이 잡혀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최우선변제 금액은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아닌 근저당권이 잡힌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날짜가 빠르면 빠를수록 최우선변제금액은 줄어드는 것이죠.
 3. 다중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 대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낮다면 최우선변제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도 없습니다.
 ※ 위의 세가지 내용을 처음 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청년경매 전세사기 예방 세미나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보죠.
OO시에 있는 다중주택의 시세가 1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집 주인 A씨는 이 주택을 담보로 5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추가로 임차인 10명이 각 1억씩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A씨는 15억짜리 집을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유하게 된 셈이죠.

A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주택은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15억에 낙찰되어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특히 이렇게 큰 금액의 주택은 입찰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됩니다.

따라서 10명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1억씩을 다 배당 받지 못해도 경매 사건은 종결되고 낙찰자가 추가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물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바로 이미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다중주택을 비롯한 다가구 주택의 맹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에 후순위로 임차인이 전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집이 10억에 낙찰된다고 가정 해보죠.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금인 5,500만원은 다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낙찰 대금 10억의 절반인 5억의 한도 내에서 배당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5억을 10명으로 나누기 때문에 각 5,000만원씩 배당 받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결국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날리게 되겠죠.
 저는 '다중주택'에서 전세사기가 터질거라고 2023년 초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가장 먼저 터졌지만, 다중주택은 서울 전지역에도 많이 퍼져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악구, 송파구(잠실) 9호선 라인 등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여러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야 하죠.

 오늘 내용이 글로 다 하기엔 이해가 쉽지 않아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저희 청년경매에서는 주기적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 또한 진행하니 세미나를 들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세미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겁니다!
  

오늘 저녁 8시 청년경매 수익형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직장인이 월급 대신 월세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청년경매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레터는 어땠나요?
정성스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좋았어요! 🤗ㅣ 음, 잘 모르겠어요 🥺
  
청년경매
wanve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