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시했어요. 그동안 빚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정책이 집값과 전세가 폭등을 초래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는데도 대출을 더 하라뇨.
• 반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은 무력화하고, 종부세 인하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책 등을 제시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보호하고 싶은 '국민'이 누구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
• 노인 빈곤율 OECD 1위인 상황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보다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고,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일부 올리겠다지만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은 없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정책 방향에도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 유도 계획을 제시했어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내팽개친 걸까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규제 혁신 사업은 의료민영화와 직결된 사안으로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선거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난 5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와 공론조사도 부정하고 있으니 말이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은 가능하긴 한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준비한 기획 칼럼을 소개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