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주 또 다시 ICBM을 실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 투발 능력은 어디까지 왔으며, ICBM 실험발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2017년과 비교하면?’에서 살펴봅니다. 안 그래도 러-우 전쟁으로 세계가 바짝 긴장한 요즘입니다. ‘ICBM 발사, 왜, 지금인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 글을 찾아왔습니다.

비핵화,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젠다네요. 어떤 접근법을 취했어야 할까요? ‘대북 정책은 왜 정권 교체기마다 뒤집힐까’에선 한국이 보인 아쉬운 장면을, ‘미국의 대북 정책, 어떤 실수가 있었나’에선 미국이 보인 아쉬운 장면을 살펴봅니다. 물론 양국에게 북핵의 책임을 전가할 순 없겠지만요.

22년 1분기의 키워드는 ‘신냉전’이었습니다. ‘냉전으로의 회귀는 괜찮을까’요? 새로운 구도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분석한 기사를 찾아왔습니다.

열한 번.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열 한 번의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발사체의 사거리를 늘려나가더니 지난달 24일엔 기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쏘아 올렸죠. (북한은 사거리가 더 긴 신형모델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 당국은 화성-15형을 발사했다고 추정합니다. 15형과 17형 모두 유라시아 및 북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금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의 엄혹한 상황으로 회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세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올해 ICBM급 도발은 총 네 번인데, 전부 한 달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4년 전보다도 짧은 기간 잦은 도발이 이뤄진 셈.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강경책을 내세우는데요. 그중에서도 강조하는 건 조건 없는 비핵화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입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도발로 드러낸 상황이기에,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듯합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에 실험한 미사일이 다름 아닌 ICBM이기 때문입니다. ICBM은 다른 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미국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ICBM을 쐈다는 것 자체가 핵실험에 버금가는 군사적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왜 하필 지금, 무엇 때문에 ICBM을 쏘았을까요? 기사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 미국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 다른 두 이유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 서방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보리는 대북제재에 빠르게 합의하기도 힘들죠. 마지막으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며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비칠 수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북한이 4년 4개월간의 ICBM 발사 유예조치를 전면 파기함에 따라,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여러 전문가들과 매체들이 각자의 제안을 쏟아내는 상황. 5년만에 돌아온 보수 정권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칠까요.

한국 정부의 역대 대북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보수 정권은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결 구도를, 남북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한 평화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의 폭이 큰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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