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해요.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4번으로 1~3번은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차명계좌는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사람도,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돼요.

사업자들이 세금신고 시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차명계좌이기도 한데요. 의도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현금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법인 대표자가 개인 계좌로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기때문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외 다른 계좌를 사용했다면 세금 신고 시 꼭 누락 매출을 신고해 주셔야 해요.

💡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막기 위해 2013년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명계좌의 추징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포상금 지급 후 차명계좌에 관한 제보가 가속화됐다고 하며 상당수는 내부고발에 의한 적발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차명계좌 사용 적발 방법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신고 소득금액과 실제 카드매출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또는 평소 현금매출의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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