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 중 1명이 겪는 일은?

2022/11/25 금요일

오늘의 뉴닉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폭력의 개념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다는데 무슨 말인지 정리해봤어요.

🦔고슴이: 오늘도 뉴닉 퀴즈 준비했슴!

2022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여성 3명 중 1명이 겪는 일

만나주지 않아서, 무시해서, 히잡을 제대로 안 써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모두 지난 1년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이유예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오늘(25일)은 여성폭력이 뭔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여성폭력이 뭐야?
‘폭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맞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성폭력에서의 폭력은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유엔은 여성폭력을 ‘여성에게 물리적·성적·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주는 모든 젠더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뜯어보면:

물리적·성적·정신적 피해: (1) 때리는 등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2)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같은 성적 폭력과 (3) 공포·불안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해요.
모든: 여성폭력은 직장 같은 공적 영역에서도, 가정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여성에게 폭력을 가할 거라고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 등도 여성폭력에 해당해요.
젠더폭력 행위: 종종 ‘여성이라면 이래야 해’, ‘남자는 어때야 해’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성별 고정관념 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폭력을 젠더폭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성 직원에게 밥하라고 시키는 것 등도 젠더폭력이에요.

근데 폭력은 다 나쁘잖아... 왜 따로 분류한 거야?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가해자·피해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폭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아동폭력·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할 때 다른 폭력과 달리 ‘아동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학교’라는 환경에서 폭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이유예요.

그렇구나. 여성폭력은 어떤 특징이 있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어요:

세계 곳곳의 수많은 피해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만 15세가 넘은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물리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가해자는 가까이에: 여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이거나 과거에 그런 사이였던 사람이에요. 2017년에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여성 중 10명 중 6명은 연인·가족 등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 여성폭력 피해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자식은 물론 자신을 돌보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면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기회를 잃어버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도 써야 해요. 2021년, 유럽은 여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약 2890억 유로(약 400조 원)를 써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가까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일, 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뉴니커의 마음속에서: 혹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태도를 고쳐나가요.
연인·가족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성별과 관계 없이 모두 함께 나눠요.
사회·정부·국가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규범을 만들어가야 해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법도 필요해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인하

가격이 두 개지요 ✌️(feat. 공시가격)

이제 주식은 좀 알겠다 싶다가도, 부동산 얘기 나오면 눈 질끈 감게 되는 뉴니커 있나요? 오늘은 뉴니커 시야 싹 맑게 해줄 부동산 소식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주제는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은 가격이 보통 2개인데, 두 가격의 차이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 세금 내는 게 달라져요. 최근 이를 두고 정책 방향이 바뀌었어요.

벌써 눈 침침해지는 것 같은데... 😇
잠시만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개념 2개만 알면 완전 쉬워요.

부동산은 가격이 2개?: 지나가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땅·집 매매 가격, 잘 살펴보면 매일 바뀌잖아요. 이런 걸 ‘시세’라고 해요. 하지만 세금을 매기려면 딱 정해진 가격이 필요해서, 정부가 나서 매년 주택 가격을 조사해 이를 참고한 ‘공시가격’을 발표해요. 이렇게 땅땅 정해진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하고요.
공시가격 Okay, 현실화율은?: 거래되는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비율이에요. 다른 말로는 ‘시세 반영률’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고슴이가 사는 집 시세가 1만 원 & 공시가격이 7000원이면 ‘시세반영률 70%’ 혹은 ‘현실화율 70%’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1만 원짜리 아파트를 재산으로 가진 건데, 세금은 7000원을 기준으로 내는 거고요.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 둘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는데 공시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래되는 현실 시세에 맞춘다는 의미로 ‘공시가 현실화’라고 이름 붙이고 2030년까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크게 부담스럽다고 비판했어요. 집값이 내맘대로 오른 게 아닌데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것. 이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건데?
시세반영률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아예 더 낮추기로 했어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시세 반영률은 71.5%였는데 이를 2020년 수준(69%)로 낮출 거라고. 집값이 엄청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가진 집값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부담이 생기게 되니, 이를 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세금 덜 내게 되나?
비싼 집일수록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요. 17억 원짜리 아파트로 예를 들면, 500만 원 세금이 4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시세반영률은 집 형태나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요(그래프). 9억 원 이상 아파트 가진 사람의 부담이 제일 큰 폭으로 줄 거라고. 한편으로는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 공시가격 인하 받고, 한 걸음 더? 👀
앞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번 결정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거나 조건에 맞는 경우 재산세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포함됐어요. 집이나 땅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보유세 부담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어요.

국정조사 ‘시-작, 하자마자 멈-춤’ 🛑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하자마자 삐걱거리고 있어요. 경찰수사만으로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여러 정당이 어제(24일)부터 따로 팀(=국정조사 특위)을 만들어서 조사하기로 한 건데요. 국정조사 기간은 45일, 대상은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시 등 참사와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하지만 다른 기관도 조사 대상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첫 회의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화물차가 다시 멈춰선 이유 ✋
어제(24일) 오전부터 트럭들이 다시 멈춰섰어요. 이유는 지난 6월, 당시 화물노동자가 총파업했을 때랑 같아요. 올해가 끝나면 사라지는(=일몰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범위도 철강재·자동차 등을 나르는 화물차까지로 늘려달라(=품목 확대)는 거예요. 정부는 “콜!” 했고요. 하지만 정부는 최근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연장하되 일몰제를 없애지는 않고, 품목 확대는 하지 않는 걸로 새로 제안을 해왔어요. 이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시작한 거고요: “정부가 약속을 깼다!”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테러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2번의 폭발이 일어나 10대 고등학생 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은 전에 잘 없던 일인데요. 폭발의 배경으로는 팔레스타인이 지목돼요.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싫어하는 보수 성향 네타냐후 총리가 당선된 상태인데, 최근 예전보다 팔레스타인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을 ‘공격’으로 보고 있어요.

첫눈을 기다려요 🏔️
혹시 요즘 ‘왜 이렇게 따뜻하지?’ 생각한 뉴니커? 맞아요. 올해 11월 기온이 지난 30년 평균보다 높거든요. 중국에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스키장들은 요즘 걱정이 늘고 있다고. 보통 11월 22일 정도면 왔어야 할 첫눈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래요. 11월 말에 열기로 했던 스키장 오픈 일정은 뒤로 밀리고 있고요.

신혼여행 아니고 비혼여행 가요 🌴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비혼)한 사람에게 지원금·휴가를 주겠다는 회사가 나타났어요. 그동안 결혼한 직원에게만 주던 축하금과 휴가를 비혼 선언한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건데요. 대신 비혼을 선언해서 지원금을 받았다가 다시 결혼한 경우 결혼축하금은 받을 수 없다고. 회사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는 직원들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어요.

비닐봉투 팔아? 말아? 🤷
어제(24일) 편의점 가서 비닐봉투 달라고 한 뉴니커 있나요? 그럼 “오늘부터 봉투 드리면 안 돼요” 하는 대답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대형마트뿐 아니라 카페·식당·편의점에서도 일회용품을 못 쓰거든요. 하지만 곧장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1년 동안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 스스로 법을 지키는 시간(=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계도 기간 때문에 오히려 각 상점만 혼란스러워지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11월 하면 지갑 열고 싶어지는 뉴니커 있어요 👛? 그럴 수 있어요. 어느샌가 11월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외치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중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주간이라, 기업들의 장부가 빨간색(=적자)에서 검은색(=흑자)으로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에요. 필요했던 걸 싼값에 사는 장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어요. 물건값이 싸다는 이유로 ‘저 사람도 사니까 나도 사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 불필요한 물건까지 사게(=과소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과소비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11월에 꼭 챙기는 날은 따로 있어요.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똑같은 날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날 해야 할 건? 말 그대로 지갑 꼭 닫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거예요 🔒.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샀다가 안 쓰게 되면 그게 다 쓰레기가 되고, 일회용 포장재가 많이 쓰이는 등 환경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1월 26일에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넘치는 할인 광고에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지름신 올 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챙겨보는 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