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발행: 2026년 2월 12일(목)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이 자주 만나 대화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면서 북한에 풍계리 지하 핵시험장을 폭파한 것처럼 비핵화 조치를 하나 더 해야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북관계도 깨지고 북미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한미 모두와 관계를 끊고 상대를 안 하니 이재명 정부에 오히려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지렛대가 생겨 트럼프 대통령의 갈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본토에 날아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한미군 철수도 고민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미국이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의 무인기 사건만 해도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미국은 ‘난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과 대화할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지지 국민서명💥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적폐세력, 내란세력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열어낸 국민주권시대에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2일 국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열 글자가 명시된 폐지법안이 31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찬성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되면 국가보안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폐지법안을 지지하는 국민서명을 널리 많이 받아 올해 안에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합시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bit.ly/국보폐지2026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http://bit.ly/조희대즉각탄핵

✅️ 현재 27,770명 동참(2월 11일 오후 12시 기준)
- 온라인 24,083명
- 오프라인 3,687명

범국민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무한 전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법내란수괴 #대법원장 #파기환송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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