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유럽국가🇪🇺들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속속 규제하고 있어. 최근 호주와 스페인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했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이들 국가가 ‘금지’ 또는 ‘규제’를 단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 SNS 사용의 심각성,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벨트 착용과 공공장소 흡연 금지는 이전 세대에게 중요한 변화였으며, 이번 소셜미디어 금지는 우리 세대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받았어📃 특정 연령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막은 건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최초였어. 호주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SNS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야🫢 지난해 1월 호주 동남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14살 남학생 올리 휴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았던 올리 휴즈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접한 뒤 점차 자기 몸을 혐오하고 거식증에 빠지게 되었어. 또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냅챗에서 친구들로부터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지😔 올리의 어머니 미아 배니스터는 숨진 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기록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져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어. 특히 여러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차츰 드러나면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어.

“우리는 아이들을 디지털 무법지대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한 싸움이다.”

스페인은 특히 강력한 방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소셜미디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5개 대책을 발표했는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 전면 금지🚫할 뿐 아니라 허위 정보나 불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알고리즘 조작 행위를 새로운 형사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이 큰 골자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폐해를 그저 기술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주권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겠다는 거야.

오스트레일리아와 스페인을 시작으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어🌐 각국의 강력한 대응은 최근 ‘그록(Grok)’ 사건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어.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 xAI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소셜미디어 X에 탑재돼 있어. 히틀러를 찬양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등 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이었어. 그록은 X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여성이 속옷이나 비키니를 입은 이미지를 여과 없이 만들었거든. 그중 상당 비중은 미성년자 이미지였어. 아동 포르노 생산과 소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중대 범죄야. AI로 만든 것이라 해도 여론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는 없었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아동보호 문제를 실리콘밸리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어.

사이버불링, 우울증, 수면 장애까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속속 드러나면서,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어. 지금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호주 🇦🇺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률로 금지한 나라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10개 플랫폼이 대상이고, 부모 동의가 있어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이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책임의 주체야. 법을 어긴 청소년이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벌금을 물어야 해. 16세 미만 계정을 방치하면 최대 약 5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든💸 플랫폼 기업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없애고, 신규 계정 개설을 막고, VPN 우회 접속까지 차단해야 해.

배경엔 심각한 사이버불링 문제가 있었어. 해마다 폭증하는 청소년 사이버불링 신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피해 학생을 잃은 부모들이 직접 입법 지지에 나서면서 빠르게 법제화됐지😠 처음 법안을 제안한 건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지사의 아내였는데, 사이버불링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공개 지지에 나서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어🔥 2024년 말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탄탄했지.

시행 후 약 50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됐어. 다만 부모 신분을 도용하거나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고😬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현재 플랫폼 기업들의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야.

인도네시아 🇮🇩

호주 다음 주자는 인도네시아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 사례지.

메타·유튜브·틱톡·엑스·로블록스 등 8개 플랫폼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16세 미만은 신규 계정을 아예 만들 수 없어. 위반 기업엔 경고·벌금·서비스 일시중지가 단계적으로 부과돼. 호주처럼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유럽 🇪🇺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이 올해 1월 하원을 통과했어.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이르면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야📅

영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지난달 말부터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SNS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실험을 6주간 진행 중이야. 바로 금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실증 데이터를 먼저 쌓겠다는 거지🔬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어. 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체코·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도 호주와 유사한 법률 제정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

미국 🇺🇸

미국은 연방 차원이 아닌 주(州)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야📑 여기에 더해 지난달엔 미국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도 나왔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등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 방식 자체가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거야🧑‍⚖️ 단순히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구조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규제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

해외에서 잇따라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추진하거나 통과하면서🌏 우리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했을 때 청소년 위험군이 43%로 나타났어.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 형성됐지.

다만 국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청소년 SNS 규제는 호주식 전면 차단🚫을 바로 도입하자는 방향은 아니야. 연령별 차등 규제, 알고리즘‧이용유도 기능 제한,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강화, 플랫폼의 위험성 평가 및 보고 의무, 경고문구‧핵심정보 고지와 같은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청소년이 보호 대상이면서도 인권을 가진 이용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 즉, 국내에서 유력한 규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보호장치 설계🛡️에 더 가까워.

🏛️ 국회엔 어떤 법률안들이 발의됐을까?

청소년의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안은 지난 2024년 7월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야. 이 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회원가입 신청을 사업자가 거부하도록 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야. 이용시간 제한⏱️에 초점을 맞춘 건 조정훈 의원안이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기에 SNS판 셧다운제라고도 불렸지. 또한 중독 유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친권자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에 집중한 법률안도 있어 안철수 의원안과 이연희 의원안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각각 알고리즘 허용과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에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플랫폼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안은 조인철 의원안과 황운하 의원안이 있어. 조인철 의원안은 SNS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조치 내역 보고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부여했어📢 황운하 의원안은 미성년자 개정에 맞춤형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면서 위험성 경고⚠️ 및 알고리즘 차단 방법 고지📣를 의무화했지. 즉 국회는 다방면으로 여러 규제 모델을 선보이고 있어📚📑 현재 위 법률안들은 국회 각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야.

청소년들은 이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청소년들도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과 허위정보, 타인과의 비교, 과몰입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다만 SNS 사용을 전면 차단할 경우 해외 우회 가입, 명의도용, 나이 속이기와 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도 있어😥 실제 지난 2022년 비슷한 실효성 부족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기본권 침해 문제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기도 했지🕹️ 그래서 국내 논의의 핵심은 ‘청소년을 SNS에서 완전히 떼어놓자’는 것보다 ‘어떤 기능을 막고, 어떤 보호장치를 둘 것인가’로 정리돼🛠️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에 한국도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가 SNS 가입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절한 최소 가입 연령은 평균 만 16세로 나타났어. 특히 만 16~18세를 선택한 비율이 49%나 됐다고 

흥미로운 건☝🏻 '어떻게 규제해야 하냐'는 질문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거야. 법적 강제보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 기업 자율 지원(54%)을 선호하는 응답이 더 높았어. 금지는 필요하지만, 방식은 유연하게 가자는 분위기인 거지 🤏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의 현실을 보면 회의적인 시각이 생겨. 법 시행 한 달 만에 규제를 피하는 사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다니며 부모 명의 기기로 우회하거나, VPN을 활용하거나, 얼굴 인식을 뚫으려고 타인의 사진을 쓰는 경우까지 등장했어 😅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해. 전면 금지가 오히려 청소년을 규제 밖 음성적 공간으로 밀어내는 '풍선 효과' 🎈 를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결국 SNS 접근을 막는 것보다, SNS 자체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빅테크에게는 비상이 걸렸어 🚨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야. 청소년은 체류 시간이 길고 반응성이 높은 핵심 이용자층이자, 광고주들이 가장 공들여온 미래 소비자 집단이거든 💰 이들이 빠져나가면 단순한 이용자 수 감소를 넘어, 장기 데이터 축적과 광고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메타는 호주 규제 직후 수십만 개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고, 틱톡은 안면 인식 기반 연령 검증 시스템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야 🤖 근데 생각해봐야 할 건, 이런 움직임이 진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거야. 결국 플랫폼 기업의 대응을 마냥 반기기 전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야 👀

최근 청소년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야. 이 논의는 더 나아가, 그 환경을 누가 설계했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어🔍 미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해 플랫폼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어. 그동안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은 자기관리 부족이나 부모의 지도 문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플랫폼 자체가 중독적인 이용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SNS는 사용자의 관심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야. 특히 알고리즘처럼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구조는 사용을 스스로 끊기 어렵게 만들지😵‍💫 이는 성인보다 자제력과 판단력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불안, 우울, 자기비교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SNS 사용과 함께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그래서 단순히 “덜 써라”는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어🧠이런 흐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야🛠️특히 플랫폼 기업은 이용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얻는 주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결국 문제를 만든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를 설계한 쪽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물론 규제가 곧바로 해답이 되는 건 아니야🚫 SNS는 단순한 오락 수단이 아니라 소통과 표현의 공간이기도 해. 그래서 과도한 제한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지. 게다가 계정을 우회해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야. 청소년 SNS 논쟁은 더 이상 “금지할 것인가”에만 머물지 않아.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 환경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야💬 핵심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로 볼 것인지에 있다는 거지⚙️ 전자라면 교육과 자율이 해법이 되고, 후자라면 규제와 책임이 중심이 되겠지? 옾챗러들 생각은 어떤지 같이 이야기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