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이 주도한 개혁신당이 지난 20일에 공식 출범했어요. 개혁신당은 5만명 이상의 당원, 5개의 시,도당을 만든 상황이었어요. 정당 등록을 하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중앙당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어요. 개혁신당의 대표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당연하지만(?) 선출🎊됐어요. 이 자리에 지난 호에서 소개한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미래 대연합의 김종민·조응천·정태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한국의희망의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대표 등 많은 제3지대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개혁신당으로부터 시작될 바람은 제3지대로 흘러 정치권을 휩쓸 수 있을까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는 행사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하다 경호들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인사 하다가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소리치자, 경호원들이 의원의 사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분노스럽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이라고 규탄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지요. 반면,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도 넘은 자기 홍보용 퍼포먼스이며 대통령 경호팀이 위해 상황으로 받아들일 상황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강의원을 비판했어요.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선 이상의 현역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공천 점수를 자신의 점수에서 최대 15% 감산하는 경선 규칙을 발표했어요. 현재 국민의힘 중진의원 22명이 이 규칙에 큰 영향을 받는만큼 이 조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 선거 출마자에겐 가점을 주는 규정을 신설해 용산 대통령 참모 출신이 유리한 구조란 말도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윤”을 위한 공천 학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에서 비명계 공천 학살을 진행하고 있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거나 실형을 받은 후보자들이 적격 판단을 받아 버린 것이었죠. 이재명 대표조차도 현재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명계는 “친명”에게만 느슨한 공천 규칙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하던 길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아직 정확한 사항은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여권의 당내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요. 전개 상황은 다음주 후속 보도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분주하게 하나둘씩 공약을 선보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4호 공약까지 내놓았고, 국민의힘도 지난 18일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역시 이에 질세라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는데요? 🤔

각 정당이 쏘아 올린 총선 공약들, 어떤 것이 있는지 [이대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같은 날, 거대 양당이 저출생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고? ⚔️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둘 다 ‘저출생’ 공약을 선보였어요👶 같은 날 같은 공약이라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8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었죠. 이에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만큼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특히 양당이 모두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자는 공통 공약을 내세웠어요. 국민의힘은 ‘인구부’,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가칭)’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자는건데요.

👼 근데 저출산이랑 저출생이 뭐가 달라? 

🖱️ 저출산과 저출생 차이 알아보러 가기

2) 그럼 어떤 점에서 다른데? 👀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함께 공유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법론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어요. 먼저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연 5일 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지원 🏠 및 현금성 정책💵’에 집중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신혼부부 대상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 원리금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세 번째 자녀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이 있답니다. 각 정책에 대한 여러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독자님은 어느 쪽 공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 양당의 저출생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관련 기사 보러 가기

3) 다른 정책들은 무엇이 있어? 🤔 

저출생 공약 말고도 다른 공약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호 공약),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초등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인 '△온동네 초등돌봄'(2호 공약),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공약)

국민의힘 🔴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4) 이준석이 쏘아올린 작지 않은 공 🏀

양당이 공약 발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제3지대 “개혁신당”에서도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달 1만 원씩 충전되는 교통카드는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어요.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약 8159억 원)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즉각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적자 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어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하철 적자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변화일까요, 세대 갈라치기의 일환일까요 ❓

한나 아렌트는 ‘정치’에 대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도 다양한 존재들과 상호적인 소통을 하는 행위,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행위라고 정의내렸어요.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노동과 작업 그리고 행위 중 정치적 행위는 생존 본능에 따른 행위가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표현 방식인 것이죠. 더 나아가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중’이라고 부르며 대중에 대해 “잠재적으로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며, 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투표하러 가지도 않는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다수의 사람들”라고 새롭게 정의 내립니다. 대중은 자신의 생존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대중은 개성과 자발성, 공적인 자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정치 참여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박탈이 플라톤 이후 내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지배자들은 모두가 정치에 참여한다면 세계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대중들을 교묘하게 설득해온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치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한나 아렌트의 정치에 대해 방법론으로 ‘이해🤝’를 제시합니다. “이해란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숙고하지는 않았어도 주의력을 갖고 현실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독단’으로 바뀝니다. 독단은 현실에 대해 확신과 선언을 통해 확고한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모든 극단적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해’는 전체주의와의 투쟁을 가능하게 하지만, ‘독단’은 오히려 전체주의를 만들어내고 전체주의를 심화시킨다고 한나 아렌트는 경고합니다.

결국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표를 행사하면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정치에는 무관심해라, 전문가들이 경제를, 외교를, 행정을 책임지겠다. 청년들은 젊은 시절을 즐기고 좀 더 자기 계발을 하여 일단 취업에 성공하라. 정치는 나중에 해도 늦지않는다. 젊은 너희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 않냐, 우리를 믿어 달라”와 같은 권력을 선점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론의 영역은 서로가 평등하고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치적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실존을 경험하게 되고 정치적 자유로움을 누리고 전체주의 국가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좌절감이 들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를 위해 현실을 바라볼 때 독단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비판력과 능력을 갖춘 현대 청년들이 더욱 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청년 정책이 궁금한 독자님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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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프로듀스 101에 투표 문자 보내보신 적 있나요? TMI이지만 저는 항상 유행에 늦는 편이라 늘 해체하고 나면 팬이 되곤 했답니다😅 요즘은 뒤늦게 장원영 언니(예쁘면 다 언니)에 푹 빠져있는데요🥰

하.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은 늦출 수 없겠죠?

이번주 이대로에서는 독자님이 어떤 청년 정책을 원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이대로의 후속 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많관부!) 그럼 청년 프로듀서님, 당신의 정책돌에 투표하…기 전에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출품했던 지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결과 먼저 보러 가실게요😉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 주최로, 총 71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11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TV조선 프로그램을 통한 본선 대회를 진행했다. 150명의 청년심사단과 5명의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했으며 최종 수상작 6건이 선정됐다.

대상 : 청년들을 위한 ‘대한민국 배움터’📚

청소년과 성인, 한 끗 차이인데 새로운 건 너무 많아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 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합시다!

최우수상 : 모든 것을 한 번에, ‘All-in-one 청년카드’💳

청년동행카드(산업 부), 구직활동지원카드(고용부), 청년내일카드(지자체)를 한 번에! 통합 카드를 만들어요. 다양한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수상 : 가족돌봄시간도 경력이다, ‘시간저축계좌’🕰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기계발에 투자하기가 힘들죠. 이를 고려해 가족 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돌봄에 투입된 시간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시간저축계좌’를 도입합시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인 만큼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자님은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이대로에게 살짝 알려주시면 열심히 알아보고 전달해드릴게요!

☕투표해주신 청년프로듀서님들 중 한 분을 선정해 [이대로] 읽을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려요!☕

📌청년정책분야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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