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 내년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골격계 전담팀, 소음성 난청 거점센터 확대와 함께 AI 기반 자동 작성(A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직업성 암에는 규범적 인과관계를 적용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2024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6만 명을 넘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오히려 일·가족 양립 갈등을 더 크게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이 아직 조직 내 정상적인 경로로 자리 잡지 못해 복귀 후 압박이나 비공식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서 원·하청 교섭 시 교섭단위 분리 판단에 한해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하청노조의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1월 신정 연휴는 1월 1일(목) 공휴일로 시작됩니다. 1월 2일(금)에 권장휴가를 사용하면 1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의 연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월 설날 연휴는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기본 5일 연휴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2월 19일(목)과 20일(금) 이틀만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장기 휴가가 가능합니다.
• 3월 3·1절은 3월 1일(일)이지만 3월 2일(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별도 연차 없이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5월 가정의 달은 세 차례의 휴일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1, 금)은 3일 연휴를, 어린이날(5/5, 화)은 5월 4일(월) 권장휴가 사용 시 4일 연휴를, 부처님 오신 날(5/24, 일)은 대체공휴일(5/25, 월) 적용으로 3일 연휴를 제공합니다.
• 6월 지방선거일은 6월 3일(수)로, 6월 4일(목)과 6월 5일(금)에 권장휴가를 배치하면 최대 5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 8월 광복절은 8월 15일(토)로 대체공휴일(8/17, 월)이 적용되어 별도 연차 없이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 9월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기본 4일이며, 9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 장기 휴가가 완성됩니다.
• 10월은 가장 많은 연휴가 있는 달입니다. 개천절(10/3, 토)은 대체공휴일(10/5, 월)로 3일 연휴를, 한글날(10/9, 금)은 또 다른 3일 연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10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단 3일의 권장휴가만 지정하면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9일간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 12월 성탄절은 12월 25일(금)로 금토일 3일 연휴가 발생합니다.

• 첫째, 권장휴가 기간을 사전 공지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징검다리 기간을 권장휴가로 지정하고 연초에 안내하면, 구성원들이 개인 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연차사용촉진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2차 촉진 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하면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연차 소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62조) 활용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대체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조직 전체가 함께 쉬는 집단적 휴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일수를 대체하면 구성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당을 없앨 때 '총액'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당의 성격, 임금구조 변화, 퇴직금·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임금구조 개편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업종 중심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요건 완화 또는 지원수준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2. 지원요건 통일 및 완화
   휴업·휴직별로 달랐던 요건을 정비하여,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제도 활용 기업을 확대했습니다.
3. 신청기한 연장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대상자가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