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교회는 '해당 없음'

• 보수 교계는 이 법을 '교회 해산법',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만 3만 4000건이 넘게 달렸죠.
• 정말 교회가 문을 닫게 될까요? 이 법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국교회 대다수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입니다. 쉽게 말해, 교단 유지재단이나 기독교 방송국은 법인이니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동네에 있는 '개별 교회'들은 애초에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나 세계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하면 잡혀간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설교 시간에 특정 법안을 반대한다고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이지, 설교 내용을 검열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종교 활동과 예배 설교까지 제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있다 하더라도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최혁진 의원도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정교 분리 위반'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이 더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통일교·신천지 사례처럼 명확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정교 분리'라는 문구를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 그렇다면 이 법안은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법리적 문제'를 우려합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형남 변호사는 "행정청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종교 단체를 없애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나중에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종교 단체나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볼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과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CBS는 재단법인인데요. CBS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계속 해 나간다고 할 때, "너희는 왜 종교방송이 정치에 관여하느냐"며 이 법을 들이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법인 설립 취소 시 '잔여 재산 국고 환수' 조항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김형남 변호사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 역시 법원 판결을 통해 삼권분립 취지를 지키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미있는 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반대 논리가 통일교 측 입장과 묘하게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통일교 역시 "종교 고유 영역 침범", "패도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거든요.
• 반면 많은 분이 신천지와 통일교를 제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반기고 있는 듯한데요. "사이비뿐만 아니라, 극우 선동을 일삼는 '정통 교회' 목사들도 사회악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법안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사이비·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실효성과 부작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교유착 방지법, '교회 탄압' 프레임 속 드러나지 않은 쟁점들 

• 익명: 손0보, 김0연, 전0훈, 조0단 이런 사탄들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