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이 아쉬운 이유는
 Season 6  vol 76. 💡2026.11.6.~11.12.

이 대통령 ‘역차별’ 주장 뜯어보니
여성·소수인종·성소수자 당선 ‘신기록’

고치보다 매운 인생살이

입주자님 안녕하세요! 플랫팀 김서영 기자입니다. 11월 첫 레터로 인사드려요. 

이번 달에도 플랫이 교보문고와 함께 진행하는 [여성 서사 책창고]가 업데이트됐어요. 4권의 책이 추가됐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덧 꽤 많이 쌓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기사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입주자 프로젝트 3편도 공개됐어요. 

그럼, 이번 주 플랫레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일주일째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엑스에서 ‘팩트, 이성, 공정’을 강조했고,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재차 거론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역차별 논란을 둘러싼 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분석해, 사법부가 제시한 ‘평등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입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습니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죠. 

또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다른 집단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져봐야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한편은로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같은 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2008년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육·고용상의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별 쟁점에 대한 판결들임에도, 크게 보면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 조건, 차별과 혐오의 역사, 그것을 없애기 위한 여러 방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역차별’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역차별’ 발언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의 골자는, 대통령이 ‘역차별’과 같은 언어로 복잡한 논의를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지적대로 현행 제도에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점을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어요. 

입주자님은 이 논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 중에서 플랫은 여성과 유색인종, 성소수자 후보들이 잇따라 역사를 새로 쓴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었던 조지아주에서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고,  원주민 여성과 공개 성소수자 남성도 각각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유리천장을 깨는 ‘최초’의 기록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한 명씩 보면, 먼저 민주당 키샤 랜스 보텀스 후보는 조지아주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주지사라고 하네요. 보텀스는 2020년 미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조지아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역대 주지사 83명이 모두 백인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승리는 상징성이 큽니다. 민주당 후보로도 23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뉴멕시코 주지사에 당선된 데브라 할랜드 민주당 후보는 최초의 미국 원주민 여성 주지사로 기록됐습니다. 라구나 푸에블로 부족 원주민인 할랜드는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의원 두 명 중 한 명이었으며,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역사상 첫 원주민 출신 장관으로 내무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할랜드는 당선 인터뷰에서 “나는 마지막이 되고 싶지 않다”며 더 많은 원주민 여성이 정치권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한편 미네소타 부지사 출신 페기 플래너건(민주) 후보는 최초의 원주민 여성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낸 성소수자 당선인도 나왔습니다.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크리스 파파스 후보는 미 최초의 오픈리 게이(성적 지향을 공개한 남성 동성애자)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뉴햄프셔주에서 4선 하원의원을 지냈는데요.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성적 지향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 수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 진출한 민주당 여성 의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기도 해요.


[입주자 프로젝트- 그러코, 이 집안을 이겨나갔어] 세번째 편에서는 1990년대 김정임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정임씨는 투자 실패 후 경제활동과 일상에 손을 놓아버린 남편을 대신해 홀로 생계를 짊어졌는데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좌절로 인해 여성이 홀로 생계부양자가 되는 서사, 많이 익숙하시죠. 빚 독촉까지 받았던 그 좌절 속에서 김정임씨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무렵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땅에 투자를 했어. 처음에는 그 땅만 생각하믄 일을 해도 어찌나 재미지던지…. 꼭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 하하.”

“근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드라.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각화동에 있는 큰 상가 건물을 몇 사람하고 같이 경매로 받겠다는 거야. 우리 형편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겼지(말렸지). 그런데 한번 돈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디케(들어). 그때 어떻게든 말겼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해싸서, 내가 몰래 감치면서(감추면서) 통장에 모아놓은 600만 원도 결국 다 드려부렀어…. 시골 논 팔아서 가져온 돈도 들어가고, 또 여그저그서 빚까지 내서 싹 다 바친 거지.”

“결국 일이 터져부렀제. 같이 투자한다던 사람들은 뒤로 쏙 빠져 버리고 할아버지만 계속 돈을 댄 거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아이엠에프(IMF) 때라 이자도 말도 못 하게 높은디 감당이 안 되제. 날마다 돈 독촉에 시달리고, 어떤 날은 집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당께….”

“다달이 이자는 나가지, 그때는 빚만 없으면 살겄다 했어. 세상에 빚이 젤로 무서워. 그래도 ‘이 시기 넘어서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했지. 오로지 자식들한테만은 피해 안 가게 해야겄다는 생각으로… 혼자만 같으믄 천 리라도 도망가 부렀어.”

김정임씨는 결국 식당 찬모 자리로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두려워하고, 남편이 삶을 놓아버릴까 걱정하고, 천근만근 몸으로 자녀를 키워야 했던 삶. 그는 ‘인생이 고치(고추)보다 맵다’고 체감합니다. 

“그렇게 새 빠지게 일하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여.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들 밥 맥이고 또 나갔지.”

“그 순간에는 ‘내가 이런 디다 발을 디뎌갖고 이런 말을 듣는갑다’ 싶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그래도 자식들 생각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자식들 어쩌라고’ 함서 또 마음을 먹었지….”

“한번은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시골 아는 사람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나를 본 거야. 반갑다고 아는 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 순간 고개를 돌려버렸지. 얼굴이 얼마나 뜨구워지던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와 부렀어. 그 사람이 이런 데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볼까 싶기도 하고….”

“그때 내가 60대 초반이었는디 그때 허리에 골병이 들었어. 하루 종일 서서 음식 만들고 무거운 거 들고 댕기다 본께. 인생살이가 고치보덤 더 맵다더니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일 있고 나서부터 할아버지는 꼼짝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내가 한 푼이나 벌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을 판이야.” 

“왠지 저러다가 갑자기 딴생각할 것 같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내가 일하다가도 가끔 집에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 ‘안 죽고 살아 있구나’ 하고 그때야 안심이 돼서 그날 일이 즐겁기까지 했당께.” 

하루에 고작 3시간 남짓 눈붙이는 삶을 10여년 간 지속한 그 시절 어머니이자 아내, 김정임씨는 이제 완연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하는 참인데, 거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입주자 프로젝트- 그러코, 이 집안을 이겨나갔어] 네번째 편은 다음 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번 주에는 류현서 인턴기자가 뜨개에 관한 책을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쟁에서 뜨개 패턴을 암호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떠올라 흥미롭네요😊


🧶 로레타 나폴레오니, <어떤 뜨개도 개인적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부터 복싱, 드럼 다양한 취미에 문을 두드려왔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도전한 취미가 없다는 게 제가 느끼는 결핍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취미를 가꿔온 사람들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뜨개질 같은 것들이요.


책 <어떤 뜨개도 개인적이지 않았다>는 뜨개가 여성들의 사사로운 취미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개는 우리 삶의 은유이며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적인 관계인 사랑까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영역에 녹아있다고요. 실존적 불안이 다가왔을 때 언제나 삶을 이어온 단 하나의 행동 방식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뜨개 감옥의 문이 열린다!’ 저자는 뜨개 감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난 여성들의 자유의지에 주목합니다. 뜨개는 흔히 여성의 취미라고 여겨져 왔지만 여성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방직 산업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여성들이 그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 왔음에 주목합니다. 겸손함을 몸으로 학습했던 저자의 할머니가 뜨개를 할 때만큼은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나갔던 것처럼요.


여성에게 참정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 여성들은 실과 바늘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이 럼주를 들이키며 전쟁을 논할 때 입을 옷을 직접 짜내며 실질적으로 저항한 미국의 ‘실 잣는 벌들’ 부터 피 튀기는 단두대 앞에서 뜨개를 놓지 않았던 프랑스의 ‘트리코퇴즈’까지. 참정권이 없던 그때 그 시절에도 여성들은 실과 바늘을 들고 투쟁합니다. 가장 평화롭고도 끈질긴 방식으로요.


뜨개질이라는 활동이 모든 여성에게 인정받았던 건 아닙니다. 뜨개를 남성 지배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여성 해방은 여성이 남성을 맡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요. 진정한 변화는 남성이 하는 일과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 여성이 항상 해 온 일을 사회 전반에서 똑같이 가치 있는 일로 여길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고정관념을 본질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뜨개는 더 멀리 더 넓게 코를 꿰어 나갑니다. 남성, 퀴어, 트랜스젠더의 뜨개는 그 자체로 성별 이분법에 물음표를 던지는 자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멕시코 장벽을 덮어버릴 커다란 담요를 함께 뜨면서 이민자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영역부터 사회적 영역까지, 뜨개인들이 만나고 이어지는 연대의 과정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뜨개의 힘은 끝내 저자 스스로에게도 닿습니다. 저자의 삶이 무너졌을 때 저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뜨개입니다. 뜨개의 단순한 원리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되어줍니다. 잘못 꿰어진 코를 풀어내야 다시 편물을 짤 수 있다는 뜨개의 단순한 원리처럼요.


“나는 할머니와 대녀, 그 아름다운 안뜨기 두 코 사이에 걸린 겉뜨기 코이며, 우리는 함께 거대한 사회적 역사의 무늬를 이룬다.”


책을 읽는 내내 경향신문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기획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가치있는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중장년 ‘언니’들의 노동사를 조명한 기획이었는데요.


책의 제목처럼 뜨개에 얽힌 저마다의 이야기는 엇비슷해 보이는 사연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평범하다고 여겨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할머니와 엄마, 자기만의 방을 갖지 못했던 여성들이 떠낸 편물들이 이어져 하나의 방이 되고, 지금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요.



👤인상 쓰는게 뭐 어때서.... 😢

👤우리나라는 저임금,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거의 맡겨두고, 여성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왜 자꾸 '피해자다움'을 강요할까요? 아니 '가해자다움'을 요구한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몸에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성추행, 성희롱을 못 하는 게 아닐텐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돌봄노동의 자리가 전부 비어버릴텐데... 정말 그에 대한 대책과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언제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읽으면 좋겠는 기사네요

👤플랫 항상 힘내세요 👏👏

👤요양보호사 “선생님”

📣 이번 주말 기온이 훅 떨어진다고 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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