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괴담정치" "가짜뉴스"라는 정치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우려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괴담정치나 가짜뉴스라며 의혹 제기 자체를 뭉개는 것이 정치권의 습성으로 자리잡은 분위기다. 실제 괴담몰이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도 어물쩍 넘어가기 위한 방편이 되고 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대통령실은 며칠 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권 카르텔의 주인공으로 시민단체를 지목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정부나 자자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작은 일부이고, 그 중에 재정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수없이 많은 민간단체 중 부정과 일탈이 발생한 곳이 있다면 그것대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이를 빌미로 시민단체를 싸잡아 이권 카르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에 실린 강준만 교수의 글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강 교수는 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보다 낮은데, 시민단체가 왜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보다 신뢰도가 낮은) 정부는 대기업을 관리·감독해서도 안 되고, 역시 대기업보다 신뢰도가 낮은 방송사나 신문사도 대기업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신문사의 경우 시민단체보다 신뢰도가 더 낮다. 시민단체보다 더 신뢰받지 못하는 신문이 시민단체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을 싣는 것은 또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