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도 당황시킨 나무위키, 편집 지침 개정해? 🌳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본격 제재 시작한 방심위, 향후 행보는? 👣

☑️ 점점 더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여가부와 방심위의 대응 전략은? 🤝

나무위키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정보량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누구나 내용을 쓸 수 있다 보니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익명의 사용자들이 기여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퍼질 위험이 커서, 이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나무위키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일반인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삭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 연인과의 사진이나 가족 정보, 학력 같은 사적인 내용이 나무위키에 올라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방심위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죠.

또한 나무위키는 유명인이나 공인들도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경험했다고 밝혔어요.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이 나무위키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삭제 요청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공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나무위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방심위는 나무위키에게 제재를 예고했어요. 따라서 나무위키의 편집 지침 개정과 방심위의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디시인사이드는 최근 우울증 갤러리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과거부터 사이버 불링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불링이 현실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2021년에 일어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을 찾던 미성년자 이용자들이 악용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즉, 일부 이용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한 10대 학생이 강남의 한 건물에서 투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책임 문제와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이는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 자료’와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방심위의 판단이 단순히 한 커뮤니티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온라인 문화와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길 바라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협박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만들고,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방법으로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2년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자기 촬영을 통한 피해와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3.9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대만 보건복지부와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건 아시아 국가들 간의 최초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는 글로벌 연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답니다. 양측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 방지와 근절을 위해 정보의 근본적 삭제 같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방심위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진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활동이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