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물 풍선, 막을 수 없는 걸까?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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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북한에서 자꾸 날아오는 오물풍선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국제

오물 풍선, 막을 수 없는 걸까?

Floating The Red Balloon GIF

주제

북쪽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게, 주말에도 북한이 계속 보냈다고 하더라고

북한 측에서는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김여정 발언 _관련 기사

5월 10일 📄 : 탈북민단체가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각종 영상물이 담긴 USB를 함께 넣었다고.

5월 28일 🎈 :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렸어요. 발견된 것만 수백 개를 훌쩍 넘었다고.

6월 1일, 6월 2일 🎈 :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렸어요. 발견된 것만 수백 개를 훌쩍 넘었다고.

6월 4일 🛑 : 우리나라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어요. 작년 11월 파기를 선언한 북한처럼, 해당 합의에 제한받지 않겠다고 한 거에요.

6월 6일, 6월 7일 📄 : 탈북민단체가 풍선을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라디오, 각종 영상물이 담긴 USB를 함께 넣었다고.

6월 8일 🎈 :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렸어요.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은 수십 개로 보인다고.

6월 9일 🔊 :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사용을 재개했어요. 판문점 선언 당시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의 일이라고.

6월 9일 🎈 :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 날렸어요.

탈북민단체가 날린 풍선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북한이 오물 풍선까지 보내는 거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대북전단, 노래/드라마/연설이 담긴 USB, 우리나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음식(쌀), 달러 등을 선별해서 넣어보내요. 코로나 시기에는 비타민, 마스크, 타이레놀 등 보건 용품을 보냈다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 풍선'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만주까지 날아가며 대북 전단을 조금씩 조금씩 흩뿌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북한군 측에서는 하나하나 잡아내기 어려운 반면, 북한 주민 측에서는 접할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이 연구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단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해당 인터뷰 _관련 기사

한편, 북한 내에 우리나라 문화가 퍼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 드라마, 노래, 영화, 패션 등이 북한 내에서 알게 모르게 유행하거든요. 한국의 경제력, 발전도 등을 보여주는 만큼, 북한 체제에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수많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 이야기했던 동아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를 보려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북한 측에서도 위협을 느낀다고 해요. #The Wall Street Journal _영어

이번 사태로 피해 본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

오물 풍선 무게 자체가 5kg 이상으로 꽤 무거운 편이라, 추락 중 가속도가 붙으면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차 유리가 깨지는 사고, 화재 사고 등이 확인되었다고. 추락하는 오물풍선에 맞아 부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나아가 오물 풍선으로 인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례로 항공기 엔진 속에 오물풍선이 빨려 들어가면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6월 초, 인천 공항에 오물풍선이 난입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관련 기사

이에 정부/정치권/지자체에서도 피해 보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대요.

정부 : 6월 4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이 모여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어요. 국무총리 역시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죠.
국민의힘&민주당 :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을 여야가 각각 발의했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서울시 :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 카테고리에 넣자고 주장해요. 이게 인정되면, 사회재난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일부 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오물풍선으로 의한 피해의 원인을 대북전단으로 보느냐, 북한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려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민주당 : 북한의 오물풍선과 민간단체에서 뿌리는 대북전단을 모두 비판해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주당 논평

2. 국민의힘 :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의 행위를 비판하는 데에 집중해요.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며,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덧붙였죠. #국민의힘 논평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들이 예측되고 있어요.

1. 강 대 강 시나리오 : 갈등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실제로 북한은 오물 풍선만 날리지는 않았는데요. GPS 교란 전파를 쏘아 우리나라 어부들이 바다에서 헤메게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대북확성기에 맞서, 북한 측에서 대남확성기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자칫하다간 접경지역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구요.

2. 학습하는 시나리오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이번 오물풍선 살포로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봤어요. 오물 풍선의 비행 거리 등을 측정하면, 화학 무기 + 생물학 무기 + 폭발물 등을 담아 보냈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그간 모은 데이터로 풍향과 풍속을 예측해 오물 풍선을 날리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 축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죠. #해당 인터뷰 _관련 기사

3. 선 넘을까 말까 시나리오 : 북한이 회색 지대(grey zone)에서의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GPS 교란, 오물 풍선 등 직접 되갚아주기 애매한 도발로 우리나라 사회 내부의 갈등 및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에요.

[ N줄 요약 ]

1. 대북전단에 대응하겠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고 있어요.
2. 오물풍선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와요.
3.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북한으로 보느냐, 대북전단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이 갈려요.
4. 이번 사태가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 + 북한이 전쟁 대비용 데이터를 모은다는 우려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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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한일 사이, 다시 멀어질까

독도, 과거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한일 갈등이 이어집니다.

1. 독도 관련 :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이 반발했어요. 자신들(일본 측)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항의한 건데요. 자기네 나라(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에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어깃장을 놓은 거에요.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독도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만큼,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죠. #관련 기사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_일본어

2. 과거사 관련 : 일본에는 사도광산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금, 구리, 철 등 다양한 금속이 나왔던 곳으로 유명하다고. 일본 측은 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한일 갈등이 피어오른대요. 일본 정부 측에서는 금을 마구 캐내던 에도 시대에 한정해서 등재하려 하구요. 반면 한국 정부 측에서는 조선인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던 역사를 함께 담아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도 우리나라 의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사도광산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설명과 전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고 하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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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업을 선언한 의사들 👨‍⚕️

집단 휴진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6월 17일 ~ :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면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6월 17일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외래진료/수술도 진행이 어려워진다고.
6월 18일 : 의대 증원 절차 강행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5만 2015명(73.5%)이 집단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휴진 날짜는 6월 18일로 잡혀있어요.

의협 대변인은 19일과 20일에 어떻게 될지는 정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의협 측 집단 휴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에요.

한편 국무총리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했는데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에서는 이러한 집단 휴진 움직임을 두고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어요.

의협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러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지금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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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님의 보험료,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직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했거든요.

7월 1일부로 보험료가 달라질 예정이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100~150만원/150~300만원/300만원 이상)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도 +100%/200%/300%까지 쭉쭉 오를 수 있다고 하죠. 대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보험료를 5% 깎아준다고.

보험료는 1년마다 다시 계산된다고 해요. 한번 오르거나 내리면, 이후 1년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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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2034년까지 선거판에서 볼 수 없는 사람

지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와 특정 여론조사에선 5%대 지지율까지 보였던 허경영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 당분간은 선거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이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권리(=피선거권)를 10년간 박탈당한다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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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라는 한우 농가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 + 높은 사료 가격의 영향으로, 손해 보는 농가들이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우번식우에서는 마리당 약 128만원의 적자가, 한우비육우에서는 마리당 143만원의 적자가, 육우에서는 마리당 202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죠. 이에 전국한우협회에서는 7월쯤에 집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통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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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인 대회에 나온 AI 생성물

최근 AI 미인대회가 열렸어요. AI가 생성한 사진으로 활동하는 AI 인플루언서들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묘사 등이 잘 되었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지 등이 평가 기준이라고 하죠. 인도, 터키, 프랑스, 포르투갈, 모로코,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등 다양한 지역 설정을 가진 AI 인플루언서들이 순위에 올랐어요. #뽑힌 후보들의 사진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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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보세요

학술지로 유명한 네이처(Nature)에서 이달의 과학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은하수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사진, 멕시코의 폭염 속에서 구출된 새끼 원숭이 사진 등이 선정되었다고. #사진 모음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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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다뤄주어서 정말 좋았어요.
- 사무실에 있다보면 환기가 안 되는,데 기사를 읽고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 뭐든 민간기업이 발을 담그면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주 산업도 빠르게 성장했으면 해요.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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