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의 한계? 사전검열?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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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기분 좋은 아침을 위해, 오늘도 열일하는 더슬랭입니다! 더슬랭은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그 중 하나를 꺼내보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구독자님에게 2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최근 3일간 커피나 차를 마신 적 있으신지.
2. 현재 나이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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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소식부터
2. 시간 차로 담배를 금지하려는 뉴질랜드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N번방 방지법

자유의 한계? 사전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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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자,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N번방 방지법?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음란물 등이 유통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이 사건이 드러나자, 정치인들은 제2의 N번방을 막겠다며 앞다투어 'N번방 방지 법안'들을 내놓았어요. 여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해요.

흠... 그 법, 뭐가 논란이야?

12월 10일부터 이 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동영상, GIF, 압축파일 등을 올릴 시(전송할 시)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
불법촬영물임이 확인되면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or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네이버, 카카오(오픈채팅), 틱톡, 블라인드,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치, 아프리카티비, 디시인사이드, 문피아 등등... 87개의 사업자들이 대상이라고. 👉 해당 사업자 목록

이게 왜 논란이 되는거야?

이 조치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요...

통신의 비밀, 깨지고 있어 💥 : 헌법을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통신의 비밀을 일부 침해한다고 볼 수 있죠. 파일 업로드를 원천차단한다는 점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작 텔레그램은 못 잡아 🙅 : 이 법안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N번방의 재발을 막겠다며 나온 법안입니다. 그런데 정작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기업에는 의미가 없는 법이래요.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국내에 서버를 둔 카카오톡(오픈카톡) 등이 모니터링 대상인 상황.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CCTV와 블랙박스에 얼굴인식 기능을 집어넣는다면, 길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까요? 불법 착취물을 편지로 주고 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모든 편지를 다 뜯어보아야 할까요? 반발하는 측은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헌법소원

반대로 N번방 방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주장했죠.

1. 사적 대화는 모니터링 안 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2.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서 모니터링 하는 중이야.
즉,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아!

과거에도, 공개된 커뮤니티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런 글들은 그간 운영진들이 확인 후 걸러내고 있었죠. N번방 방지법은 단지 이 모니터링 범위를 모든 게시물로 넓히고, 모니터링을 자동화 시켰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차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될 정보였으니까요. 민주당 이원욱 의원 또한 같은 논리를 주장했구요. 민주당 역시, 당장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했어요.

대선주자들은 뭐래?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SNS 계정, 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조치야. 선량한 시민들만 검열의 대상이 되지. 재개정 추진할게. #1
이재명 : 이건 사전검열이 아니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거든. 다만, 법률이 워낙 강력해서,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말하긴 힘들어. 재개정 가능성도 생각하는 중이야. 참, 그리고 이 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만든 법이잖아. 국민의힘, 너무 남 탓 하지마. #1
안철수 : 헌법에 나온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이야. 전 국민을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즉시 전면 폐지되어야 해.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 공감! #1
정의당 :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어,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지. 며칠 전 토론회에서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거든. 다만, 이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인데 국민의힘은 책임질 생각 없이 비판만 쏟아내네. + 통신비밀 보호와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지. 책임감 있는 정치가 필요해 보여. #1 (심상정 후보의 의견이 따로 없어서 정의당 브리핑 내용을 넣었습니다.)

더슬랭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다만,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자유의 범위를 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목 아래, 미접종자들에게 제한을 가하구요,
밀수품 확인이라는 명목 아래, 세관에서는 개인 택배를 뜯어보기도 합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 또한, 자유&통신의 비밀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나타난 법이에요. 다만 균형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4명의 대선 주자 측의 입장은 '재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입니다. 크든 작든, 이 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일까요, 아니면 국민 감시법일까요.

#뉴질랜드식 시간 차 금연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늙어가는 담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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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최근, 뉴질랜드 정부에서 법안 하나를 발표했어요. 이 법안에 따르면, 2009년생부터는 뉴질랜드에서 담배🚬구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곤, 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매년 1살씩 올려 가게 되죠. 쉽게 말해, 2068년에는 60세 이상의 사람들만이 담배 구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십 년 후에는, 그 누구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되겠네. 와... 그게 통과되었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고, 딱 정부 발표만 된 거에요. 다만 뉴질랜드는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내년 즈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하긴, 담배의 강력한 유해성을 생각하면 국민 건강에 도움될 법안으로 보이긴 해. 근데, 부작용도 있겠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자유의 침해 🕊️ : '흡연을 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뉴질랜드 내에서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마오리족입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작은 유흥거리마저 빼앗아 가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암시장 확장 👥 :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생기면, 이걸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암시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020년 ~2021년 사이만 해도, 뉴질랜드에 밀수된 담배가 1100만여 개비에 달한다고. 담배 구매를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밀수+암시장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10대들에게 인기 많은 전자 담배가 법에서 예외처리 되었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흠....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담배 가격을 더 올리면 안 돼?

뉴질랜드의 담배 한 갑 가격은 약 26500원이에요. 이미 충분히 비싸죠. 정부 생각에,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흡연자를 벌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 같대요. 26500원이어도 피는 사람들인데, 30000원이라고 안 피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것.

더슬랭

담배의 유해성은 널리 증명된 바 있지만, 흡연의 자유와 담배 산업의 영향력, 특유의 중독성 등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유행하는 중이죠. 그간 담배를 금지하는 나라는 부탄 하나뿐이었는데, 부탄마저도 작년부터 담배 수입을 다시 합법화했다고. 몰래 들어오는 담배 밀수업자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달고 들어올까 걱정된다면서요.

뉴질랜드의 국민과 함께 늙어가는 담배 금지법, 과연 성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계획하는 2025년 흡연율 5%, 달성할 수 있을까요. (현재 흡연율 9% 수준)

#채팅으로 해킹하기

쪼꼬미 뉴스

1. 공개된 취약점, 뚫리느냐 막느냐. 💻

프로그램의 과거 기록을 모아주는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과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빠르고 쉽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프로그램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Log4j라는 녀석. 무료로 배포되는 오픈 소스인데다 성능도 좋아서, 수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Log4j에서 엄청난 취약점이 발견되었어요. 공격 코드를 기록 사이에 적어 넣는 것만으로 서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취약점이었죠.

즉,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고, 서버 정보를 마음대로 빼돌리는 등의 해킹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경우, 특정 채팅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해킹이 이루어졌다고. #1 애플, 트위터, 아마존, 클라우드 플레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위험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래요

취약점이 알려진 현재, IT 기업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보안 패치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안 패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보를 하나라도 더 빼내려는 해커들은 취약점 공략에 열중하고 있죠. 한 보안회사가 막아낸 사례만 해도, 40만 회를 넘어간대요.

2. 3차 접종 간격, 또 줄임. (두 번째! ✌)

정부에서, 코로나 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줄였대요. 첫 6개월에서 4~5개월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5개월에서 3개월로 다시 한번 조정한 겁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당겼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예방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자료가 거의 없어. 확진자 폭증이 감당되지 않아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보이네. #1
염준섭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백신 접종 기간이 기존 권고사항보다 짧아진다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중화항체가 대략 3~4개월 시점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부스팅 접종 간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해) #1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실제로 접종을 많이 경험한 백신이잖아? 접종 간격을 줄인다고 해서 이상 반응이 많이 증가하거나, 심각한 이상 반응 빈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1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셨다면, 오늘(13일)부터 3차 접종을 예약 신청 하실 수 있고, 15일부터 3차 접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예외로, 2차 접종 완료 후 2개월만 지나면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

3. 동물의 마릿 수가 마이너스여도, 문제가 성립할 수 있을까. 🙈

이번 수능의 생명과학2 20번 문항이 논란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특정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 즉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고. 이에, 문제 성립 자체가 안된다며 156건의 이의제기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원의 대답은 '문제없음!'이었습니다.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든 아니든, 답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성취 수준을 변별할 수 있다면서요.

이에 학생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답 결정이 유예되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10일)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 생명과학2의 성적은 비어있는 채로 나왔다고.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입 전형 일정도 미뤄졌죠. 성적이 나와야 합격 여부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생명과학 Ⅱ 응시자의 성적은 1심 선고일인 17일 오후 8시부터 확인 가능해지구요,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은 12월 18일로 미뤄진대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만약 수험생이 승소한다면... 그간 일어났던 여섯 번의 출제오류 사건에서 그랬듯이, 평가원장은 옷을 벗게 될 겁니다.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이모지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전세계 기준인 건지, 어떠한 기사나 자료가 근거가 됐는지 나와있지 않아 아쉬웠어요!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개성있는 뉴스레터로 계속 남아주세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모지에 대한 통계는 비영리 단체 *유니코드 컨소시엄(Unicode Consortium)에서 제공한 전세계 기준의 자료입니다.

*유니코드 컨소시엄 : 이모지 + 문자 + 기호 등을 전 세계 전자기기에서 일관되게 쓸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문자 코드'를 정하는 곳이에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더슬랭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응원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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