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 기자회견

공공연맹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지동훈)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연합회(이하 연노련, 의장 이상주)는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연구관리 체계 개편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노련은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노련은 "국가 R&D 경쟁력 강화와 행정 혁신이라는 정부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개편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이 수행해 온 고유의 역할과 연구지원 체계, 전문성, 조직문화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통합만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연구 현장의 혼란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연구행정을 담당해 온 노동자들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현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주 연노련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연구개발 혁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 개편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구개발 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은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속도전식 개편을 추진하기보다 노동조합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구관리 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를 담은 공동 서한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