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604호
  • 2021년 10월 07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위생불량 #보험카톡선물 #탈모광고 #해외직구 #식욕억제제 #집단행동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제보 영상이 공개되며 위생 불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알코리아와 제보자의 공방전 가운데, 가맹점의 피해가 막대하여 자영업연대가 본사에 보상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비알코리아의 진위 해명과 철저한 제조설비 위생관리, 가맹점 피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 
금융 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특례 적용을 받는 카카오의 선물하기 통한 보험 선물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보험 상품 판매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되었지만, 모바일 기반 소비의 큰 확산 가운데, 소비자의 권익과 맞닿아 있는 보험 서비스인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
#3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모 예방 영양제, 모발 성장 촉진 화장품 같은 허위·과대 광고와 탈모 치료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한 약사법 위반 등 최근 3년 반 동안 적발 사례가 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불안감을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판매자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4
온라인쇼핑 해외직구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 5000억 원을 돌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지난해 국제거래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 또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합리적 수수료 및 취소 비용 문제와 상품 주요정보 미표시 등의 관련해서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전자상거래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5
만 16세 이하 환자복용 금지인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어린이, 청소년까지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지난 2년간 1247명의 학생이 3374건 처방받은 것으로, 약물 오남용으로 성장기 건강상 큰 위해가 우려됩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특별관리대책에 더불어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정보망 연계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6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매장 직원들이 최근 ‘50주년 다회용 컵’ 증정 행사를 발단으로, 파트너 처우 개선 촉구 트럭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한정판 굿즈 등 지나친 마케팅으로 매장 업무 마비 및 과중한 노동 강도로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브랜드인 만큼 오랜 직원들의 고충을 새겨듣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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