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포럼이 출범했어요. CFE 포럼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만 조달하고자 하는 모임이에요. 이 포럼은 앞으로 무탄소 100%, 즉 시에프백(CF100) 인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와 재계가 추진하는 CF100은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발전, 수소연료전지, 탄소포집활용(CCS) 등도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하는데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충당하자는 RE100과는 인정범위에서 차이가 있어요. CF100은 원전 전기를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인 한국에서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고, 원전 확대 정책과 발맞추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때문에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뒤처진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충이 더 지체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어요. 또 한국형 CF100이 국제 표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 기업들이 RE100을 충족하지 못해 글로벌 대기업과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고 봐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무역장벽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죠.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Climate Club)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기후클럽은 G7 국가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탈탄소 국제협력체예요. 한국은 과연 CF100으로 선진 7개국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법령 개정 권고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신료 분리 징수’인데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공영방송을 보는 사람한테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사건의 시작은 3월 9일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게시판에 올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는 선택의 문제라며 해외에서는 수신료를 폐지 및 인하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여당은 K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이 퇴색하는 경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죠. 야당과 언론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를 이용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어요.

 

하지만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토론 결과,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무려 96.5%가 TV 수신료 징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토론 댓글도 91%가 폐지 혹은 분리 징수를 원하는 내용이었죠.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됐어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국민신문고 등 각기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또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있는데요.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사유로 입법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오는 28일에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에요. KBS는 방통위의 입법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죠.

 

KBS 수신료 연간 수입은 6274억 원 정도로 KBS 전체 수입의 45%가량인데 분리 징수하면 이 수입이 연간 1000억 원 대로 줄 것으로 KBS는 내다봤어요. 수신료가 줄어들어 KBS가 정부지원금, 광고 수입에 의존하면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퇴색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 정말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녹색당은 11일 총회 폐막식에서 ‘태평양의 핵폐기물 위협’(Nuclear Waste Threat in the Pacific)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배출되도록 허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총회 현장을 <단비뉴스>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