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동안 더 인사총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욱한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도의 지식사회로 진입한 시대적 여건과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의 상황은 대학 학부과정을 국민보편교육으로 간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고등교육재정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기초학문 분야로 전가되고 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점입니다만,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이 기계에 의해 더 많이 대체될수록, 기계는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인문사회문화예술적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가 합심해 대학의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를 지켜냄으로써 국가사회의 미래를 도모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학문 각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고루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적지원의 학문분야 간 차별도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의 학술연구 예산이 4배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보고드렸습니다만, 24년도에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B유형의 예산이 23년의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분야가 공적지원의 차별을 당하면서 신진학자들이 안정된 신분과 연구환경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연구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힘든 분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할 제도와 기구의 수립, 그리고 정당한 수준의 공적지원 확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협회 운영비로만 45억 원의 공적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35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 위에서 학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총에 대한 교육부의 공적지원은 전무합니다. 인사총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공적지원 확보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숙제들이 인사총 앞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능력이 닿지 않더라도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늘 인사총을 지켜봐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늘 건강하시고, 많은 보람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 위행복 삼가 드림

교육부가 RISE 체계 도입을 언급하면서 스타트업 도시로 변화한 스웨덴의 말뫼시, 지역허브가 된 프랑스 소피아 앙티 폴리스 대학과 같은 것을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원동력인 동시에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는 그 진정성을 믿어 볼 만한 것인가? 하지만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고 향후 도입될 RISE 체계의 도입 시기 이외 RISE의 바람직한 체계에 관한 것,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3급 이상 국장급을 광역시·도 지자체에 파견하는 것 및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를 통하여 지역대학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2023년 전반기에 발표된 이후 어느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은 지역대학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학-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때에 광역시·도 지자체의 고등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RISE 체계를 도입하거나, 광역시·도 지자체의 교육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핑계로 교육부의 3급 이상 국장급을 파견(교육개혁지원관)한다거나,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와 같은 협의회 수준으로 각 지역대학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축과는 너무 먼 것들이다.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는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고등교육전문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의 고등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닌 각 지역의 ‘고등교육위원회’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틀 안에서 지역대학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발전과 관련된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과 예산 배분 등을 논의하여야만 각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는 뉴스레터를 통해 선생님들의 연구 동향, 인문사회(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예술학) 분야 우수 학과와 연구소를 널리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3월 17일까지 인사총 사무처(khss@koreahss.kr)로 연락바랍니다.  소정의 내부 절차를 거쳐 학계에 두루 알리겠습니다.

1. 단행본 출간(2022년 이후): 도서 정보 및 간단한 도서 소개를 보내주십시오.
2. 교과목 편성 상의 우수 혁신 학과: 학과 소개 및 교과목 편성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3. 우수 연구소: 연구소 소개 및 수행 연구 내용을 보내주십시오.